중수청 설치, 행안부? 법무부?…與의원들 집중토론 벌인다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3일 검찰청을 폐지하고 수사·기소권 분리를 위해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을 설치하는 검찰개혁을 정부조직법에 반영하는 방안을 당 소속 의원들 간 정책 토론에 부친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 본관에서 정책 의원총회를 열어 검찰개혁 정부조직법, 방송통신위원회 개편 관련 법안 등을 논의한다.

당 소속 의원들에겐 "충분한 논의 시간을 예정하고 있으니 일정을 조정해달라"는 공지가 전달됐다.

의총은 한정애 정책위의장이 당 검찰 정상화 특별위원회 안을 기본으로 정부조직법 개정안 관련 내용을 설명하고, 의원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는 식으로 진행된다.

쟁점으로는 신설될 중수청의 소속을 행정안전부와 법무부 중 어디로 할지, 검찰에 보완 수사권을 부여할지 여부 등이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검찰개혁 관련 공청회도 4일 오전 개최한다. 5일에는 법사위에서 검찰개혁 입법청문회를 별도로 진행한다.

민주당은 이런 논의를 통해 5일까지 당 입장을 정리한 뒤 7일 고위 당정 회의를 통해 당정대 입장을 최종 조율, 법안을 발의할 방침이다.

이후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검찰개혁 안이 반영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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