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배임죄 완화 본격화…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TF 출범

(서울=뉴스1) 서미선 임윤지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일 배임죄 완화 문제 등을 논의하기 위한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 태스크포스(TF)를 출범하고 기업 경영에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경제 형벌 전반을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TF는 이날 국회에서 출범식을 열고 이런 논의 의제를 밝혔다. 문재인 정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지낸 권칠승 의원을 단장으로 허영 원내정책수석부대표와 오기형 최기상 김남근 의원 등 국회의원 6명, 법률 전문 민간위원 2명이 참여한다.

TF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미한 법 위반에 적용되는 과중하거나 예외 없는 형벌 규정을 개선하고, 한국형 디스커버리(민사소송에서 상대 자료를 법원 명령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집단소송제도 등 도입을 검토해 기업의 민사 책임 제도를 개선한다.

우리 기업과 소비자, 소액주주 등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고 정책에 반영한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다수 선진국은 경제 범죄를 통상 민사 대상이나 과징금 중심으로 다루지만 우리는 형사 책임에 지나치게 의존한다"며 "특히 배임죄는 정상적 절차를 거친 경영 판단마저 검찰의 수사 기소 남용으로 기업활동을 위축시켜 왔다"고 법·제도 정비를 언급했다.

김 원내대표는 "당 목표는 단순한 경제형벌 경감이 아닌 형사와 민사 책임의 균형 잡힌 합리화"라며 "기업은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고 국민은 공정하게 보호받는 지속 가능한 시장 질서를 만드는 게 지향점"이라고 설명했다.

권 단장은 "배임죄를 비롯한 일부 형벌 구조는 정상적 경영 판단까지 위축시킬 수 있다는 지적을 오래전부터 받아왔다"며 "이런 제도를 우선 검토하고 개선책을 마련하겠다. 이와 함께 민사 책임 제도를 강화해 피해자 권익도 두텁게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오 의원은 "민사책임 강화 작업이 이뤄질수록 형사책임을 완화하는 수위와 폭이 결정된다"며 디스커버리 제도, 징벌 배상, 집단소송제를 언급했다. 그는 "(관련) 법안도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김 의원은 "책임이 있는 곳에 책임을 안 묻거나, 재벌을 봐주는 건 아니다"라며 "디스커버리에도 징벌적 책임이나 집단소송제 같은 장치를 균형 있게 만드는 작업을 힘 있게 추진해 이른 시일 내 완성하겠다"고 말했다.

TF는 9월 한 달간 경제단체와 소비자, 투자자 단체, 소상공인 등 의견을 집중적으로 청취해 우선 검토 과제를 선별하고 정책 아이디어를 도출할 방침이다.

대통령 지시에 따라 설치된 정부 경제 합리화 TF와 소통하며 개선이 필요한 법령과 제도를 점검하고 보완한다. 수렴된 의견으로는 입법 의제를 신속 발굴하고 관련 법안 처리에 나선다.

smit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