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내란 특별재판부 필요…배임죄 폐지해야" 첫 공식화

(서울=뉴스1) 서미선 임윤지 기자 =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일 내란 특별재판부의 필요성과 함께 배임죄는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했다. 검찰·사법·언론 3대 개혁은 "차질 없이 약속대로 처리하겠다"고 했다.

민주당 지도부에서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 추진을 공식화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정기국회 간담회를 열어 사법부 독립 침해 소지 우려가 제기되는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 "개인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현재의 사법부 체계와 별도로 특정 사건만 담당하는 재판부를 특별재판부라고 한다.

그는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을 맡은) 지귀연 판사 행태라든지 이후 영장 기각 문제들 보면서 혹시 내란재판이 잘못되는 건 아닌지 불안감이 증폭되는 건 분명하다"며 "사법부가 단초를 제공했다"고 지적했다.

또 "내란 특별재판부는 위헌 의견도 있고 아닌 것도 있다"며 "세월호 특별재판부로 예를 들면 이뤄지진 않았는데, 홍보 극대화를 위해 사법부에서 추진하기도 했다. 그때는 위헌 판단을 안 했다"고 덧붙였다.

내란 특별재판부 논의 시한에 대해선 "못 박는 것은 부적절하다"면서도 "시한이 없다고 무지하게 끌거나 지연할 생각은 조금도 없다"고 했다.

현행 배임죄는 "기본적으로 폐지해야 한다"며 법 개정을 예고했다. 경영 판단까지 처벌하는 건 세계적 추세에도 맞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한편에선) 폐지까지는 과도하고 경영 판단 원칙 선에서 (개정)하는 게 어떠냐는 얘기를 한다"며 "분명한 건 법을 2, 3단계로 나눠 추진하진 않겠다. 확실하게 매듭을 짓겠다"고 했다.

이날 출범하는 당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 태스크포스(TF)가 배임죄를 비롯한 경제형벌과 민사책임 강화 등 법안 및 제도 개선 추진 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다.

가상자산법 2단계 입법 논의와 관련해선 "스테이블코인에서 제일 중요한 게 발행 주체인데, 일부 법안에선 거래소를 둬야 한다고 한다"며 "개인적 의견은 반대다. 거래소에서 금융상품을 발행하는 건 위험성이 너무 크다"고 짚었다.

김 원내대표는 이번 정기국회 슬로건은 '회복과 개혁과 성장'이라면서 △내란 종식을 위한 민생과 민주주의 회복 △민생 개혁 입법을 통한 사회 대개혁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을 위한 도약 3가지 목표를 제시했다.

김 원내대표는 "검찰개혁 등 모든 개혁이 민생 회복 수단"이라며 "검찰개혁으로 싸움만 하고 있다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다. 인신공격 우려가 있다면 근절돼야 하고, 치열한 토론을 통해 최적의 공약수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쟁점인 중대범죄수사청 소재 문제에 관해선 "행정안전부 산하가 주된 의견이란 데는 반대의견이 있을 것"이라며 "정책 의총, 법사위 주관 공청회 등을 통해 의견을 듣고 정무적 판단까지 포함해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언론중재법 개정과 관련해선 "가짜정보 근절법이라고 저는 얘기한다. 권력자 배제를 어디까지 할 건지 담아야 한다"며 "언론개혁이란 단어는 안 썼으면 한다"고 했다.

smit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