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GDP 대비 채무비율 관리가능 수준…국힘, 억지 주장"

(서울=뉴스1) 서미선 임세원 기자 =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일 국민의힘이 정부가 발표한 728조 원 규모 내년도 예산안을 '빚잔치'라고 비판한 것에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여전히 상대적으로 양호하며 관리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반박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은 위기를 조장하고 선동으로 국민을 호도해선 안 된다"며 "GDP 대비 채무 비율은 2020년과 2025년을 대비해 3.5%포인트 오른 것으로 선진국 평균 73.1%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71.1%에 비하면 51.6%로 여전히 상대적으로 양호하다"고 이같이 밝혔다.

그는 "2026년 예산안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망친 경제와 민생을 살리기 위해 긴급하게 해야 하는 처방이자 치료제"라며 "지금은 적극재정으로 경제를 살리고 성장경제를 통해 세수를 늘려 재정 여력을 확충하는 경제 선순환을 정착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또 "정부는 불필요한 지출을 구조조정하고 의무 지출 제도를 개편해 재정의 지속가능성 관리에도 힘을 싣겠다고 하면서 역대 최고 수준이라 할 수 있는 27조 원 규모 재정 지출 구조조정으로 국채 발행 규모를 최소화하겠단 의지도 보였다"고 설명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국민의힘의 신용등급 추락 우려 역시 억지 주장"이라며 "신용등급은 경제, 상황, 정치 여건 등이 종합 고려된다. 내란 사태가 지속됐다면 대한민국 신용등급이 어땠겠냐"고 반문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국민 호도를 멈추고 2년간 90조 원의 세수 결손을 돌려막기 위해 몰고 온 국고 손실과 지방정부로의 전가, 스스로 정한 재정 준칙을 지키지 못한 재정 운용, 난데없는 연구개발(R&D) (예산) 삭감과 의대 증원 2000명 선언으로 몰고 온 미래 과학 연구 인력 파편화부터 사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은 대한민국 성장과 민생을 위해 죽을힘을 다하고 있다"며 "국회는 국회의 몫을 하자"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상복을 입고 (정기국회) 개원식에 올 것이 아니라 일하는 국회를 만드는 데, 대한민국 성장 동력을 견인하는 데, 민생 회복하는 것에 함께해주길 간곡하게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smit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