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금융위 해체안' 논의…"보완 필요, 9월 본회의 처리 노력"

(서울=뉴스1) 서미선 임윤지 기자 =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정부가 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정 협의를 갖고 국정기획위원회가 내놓은 조직개편안 중 금융위원회 해체안에 대해 논의했다.

당정은 국정위 조직개편안에 어느 정도 공감대를 형성했으나 세부적으로는 보완할 부분이 많아 더 논의하되, 9월 내 국회 본회의 처리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방침이다.

앞서 국정위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하고, 금융위원회를 해체해 금융정책 기능을 재정경제부로 이관하는 방안 등을 추진했다. 금융감독원 산하 금융소비자보호처를 분리해 금융소비자보호원(금소원)을 신설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정무위 여당 간사인 강준현 의원은 이날 당정 협의 뒤 기자들과 만나 "국정위가 내놓은 조직개편안 중 정무위 소관에 대해 정부 측과 대통령실 측에서 정무위원들 의견을 듣고자 왔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에선 우상호 정무수석, 김병욱 정무비서관 등이 참석했다.

강 의원은 "국정위에서 수차 논의해 나온 안에 대해선 어느 정도 공감했다"며 "내부적으로 하나하나 보면 보완할 사항이 있다"고 덧붙였다.

강 의원은 "금융위 금융정보분석원(FIU) 문제도 있고, 금감원 금소원 분리 과정에 역할, 기능 분담도 논의했다"며 "고쳐야 할 법안이 많아 숙제가 많다. 법안이 성안되고 국회를 통과하려면 공론 절차, 여야 간 합의도 필요하고 절차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강 의원은 이에 대해 "계획에 맞춰서 (금융위 조직개편안도 같이 통과)해 보려고 노력하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당정에선 민주유공자법(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 처리를 여야 합의로 이끌 수 있도록 추진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해당 법안은 주요 민생 법안으로 당초 국민의힘과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민주당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태우기로 검토했다가 지정하지 않고 상임위에서 더 논의하기로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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