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불요불급 사업 과감히 정리…민생회복·미래성장 투자"

(서울=뉴스1) 서미선 김세정 기자 =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일 728조 원 규모 내년도 예산안 국회 심사를 앞두고 원칙으로 "성과 없는 사업은 구조조정을 하겠다. 불요불급한 사업은 과감히 정리하겠다"며 "반대로 민생경제 회복과 국민 삶에 직접 도움 되는 사업엔 최우선 투자하겠다. 미래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R&D) 예산을 반드시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가 확정한 2026년 예산은 민생 회복의 마중물이고 대한민국 재도약의 주춧돌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절실하다. 대통령 말처럼 씨앗을 빌려 뿌려야 할 때"라며 "국민의 잠재력과 역량을 키우는 투자여야 한다. 미래 산업 경쟁력 강화, AI(인공지능) 첨단산업 육성, 기후 위기 대응, 민생경제 회복에 투입되는 든든한 씨앗이 돼야 한다"고 했다.

또 "재정 집행의 불공정, 지역과 계층 간 불균형은 철저히 막겠다. 윤석열 정부가 초래한 세수 결손은 바로잡겠다"며 "국민 목소리를 예산에 담겠다. 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민생현장에 국민이 체감할 변화를 민주당이 챙기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정부 첫 정기국회를 맞아서는 "정기국회에서 내란의 완전한 종식을 이루겠다. 다시는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불행한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겠다"며 "과감한 민생 개혁 입법으로 사회 대개혁의 기틀을 세우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검찰개혁 입법으로 정치검찰 전횡을 끝내도록 하겠다"며 "권력이 다신 국민 위에 군림하지 못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굳건히 세우겠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이와 함께 소위 '가짜정보 근절법'과 물가안정, 가계부채 안정, 청년 주거 및 일자리 지원 등 시급한 법안을 최우선 처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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