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검찰 민주적 통제는 국민 의지…누구도 거스를 수 없어"
"검찰정권 다시는 준동하지 않도록 해야"
- 금준혁 기자
(서울=뉴스1) 금준혁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1일 "검찰권을 민주적 통제를 받게 해야 한다는 결연한 국민의 의지를 누구도 거스를 수 없다"고 말했다.
추 의원은 이날 오후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정권은 수사 기소권을 이용해 인권과 정의보다 조직의 이익과 권력을 탐하더니 끝내 내란을 일으켰다"며 "검찰정권이 다시는 준동하지(날뛰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국민의 단호함을 누구도 부정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추 의원은 "검찰이 배출한 내란 수괴와 이에 동조한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이 특검 수사와 재판을 받는 와중에도 누구도 반성하지 않는다"며 "이들에게 어떤 선의의 제도 개혁을 안긴다 한들 제도의 취지대로 잘 작동할까 하는 의구심이 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검찰 내부에서 검찰 개혁을 절실히 바라왔던 한 인사가 작금의 사태에 직면해 거칠게 표현하는 것도 다 그런 우려의 표출일 것"이라며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을 우회적으로 언급했다.
앞서 임 지검장은 지난 29일 국회에서 열린 검찰개혁 공청회에 참가해 신중론을 제기한 정성호 법무부 장관 등을 '검찰개혁 5적'이라고 지칭하며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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