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728조 예산, 국가재정 빚더미…방만 재정운용 유감"

(서울=뉴스1) 한상희 기자 = 국민의힘은 29일 이재명 정부가 발표한 내년도 728조 원 규모 예산안에 대해 "국가 재정을 빚더미 속에 올려놓겠다는 얘기"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재개발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연찬회에서 "정부가 너무 무모하게 재정을 운용하고 있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다. 올해 본예산(약 673조 원)보다 8.1% 늘어난 규모다. 올해 윤석열 정부 예산안 지출 증가율(3.2%)의 두 배 이상, 2022년 문재인 정부 예산안 증가율(8.9%) 이후 4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다. 예산안은 국회 심사를 거쳐 12월 확정된다.

송 원내대표는 "금년도 30조 원 정도 추경을 했고 소비쿠폰을 다 나눠줬지만 성장률을 0.8~0.9% 예상한다, 내년도 성장률도 1.2%가 채 안 된다"며 "결과적으로 성장률이 안 나오기 때문에 세입이 줄어들고 세출은 728조원 대로 (늘려놨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세입은 줄고 세출은 늘리면서 중간에 빈 부분을 전부 다 국채를 발행해야 한다"며 "내년도 국가채무가 100조원 정도 늘어나는 걸로 예정이 돼 있다. 수입이 300밖에 안 되는데 500을 지출하면 개인적으로 다 빚으로 쌓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재정 운용을 굉장히 방만하게 하는 부분에 대해 강력하게 비판하고 유감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특수활동비 문제를 두고도 국민의힘은 공세 수위를 높였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내년도 예산안에 대통령실(83억 원)·경찰(32억 원)·감사원(15억 원) 특활비가 전년 수준 그대로 복원됐고 검찰 특활비만 소폭 줄였다"고 지적했다.

최 대변인은 "불과 1년 전 민주당은 특활비가 불투명하다며 대통령실과 권력기관 특활비를 전액 삭감했다"며 "그런데 정권을 잡자마자 태도를 바꿔 추경으로 특활비를 되살리고, 내년 예산안에서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복원했다. 내로남불을 넘어 안면몰수에 가까운 위선이며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또 "검찰 특활비가 불투명하다며 전액 삭감을 주도했던 민주당이 정작 자신들이 출범시킨 특검에서는 같은 불투명성을 묵인하고 있다"며 "스스로 만든 기준조차 뒤집는 이중 잣대가 바로 민주당의 민낯"이라고 했다.

최 대변인은 "특활비의 본질적 필요성을 부정하지 않는다"면서도 "문제는 민주당이 국민을 속이며 정치적 이해에 따라 예산을 흔들고 있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은 특활비 전액 삭감이라는 작년의 정치쇼에 대해 국민 앞에 무릎 꿇고 사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angela020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