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檢개혁 충돌 왜?…쟁점은 '중수청 소속·수사권·국수위 신설'

(서울=뉴스1) 서미선 금준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검찰 정상화 특별위원회가 검찰개혁 당론안 초안을 성안 중인 가운데 기존에 논의돼온 민주당식 검찰개혁 방법을 두고 당정 간 이견이 노출되고 있다.

28일 여권에 따르면 당정은 9월 25일까지 정부조직법을 개정해 수사·기소를 분리하는 방향으로 개혁을 한다는 대원칙에는 뜻을 모았다. 수사전담 기구인 중대범죄수사청 신설에도 이견이 없다.

쟁점은 중수청의 소속과 검찰에 보완수사권을 부여할지 여부, 수사기관 통제를 위한 국가수사위원회 신설 여부다.

국정기획위원회와 특위 전신인 검찰개혁 태스크포스(TF)는 검찰청을 폐지한 뒤 공소청은 법무부 산하,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두는 안을 내놨다. TF는 이와 함께 국무총리 직속 국가수사위원회를 설치하고 보완수사권은 폐지로 가닥을 잡았다.

특위는 이같은 TF 논의 내용을 이어받아 내주 당 지도부에 보고할 초안 막바지 작업 중이다.

그러나 최근 정 장관은 국회에서 행안부 산하에 경찰과 국가수사본부, 중수청까지 두면 권한이 집중돼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의견을 표했다. 총리실 산하 국수위를 통해 수사기관을 통제하는 방안은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봤고, 보완수사권은 전면 폐지보다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검찰개혁안을 둘러싸고 이처럼 이견이 표출되자 특위는 전날(27일) 법무부와의 비공개 당정 협의가 취소된 뒤 정 장관을 직격했다.

민형배 특위 위원장은 전날 "당 지도부는 장관이 당에서 입장을 안 냈는데 그렇게 말한 것에 '장관 본분에 충실한 건가' 우려가 있다"며 "특위 초안을 모르는 상태 같다"고 했다.

정 장관이 검찰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를 재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비친 것에도 "특위 안에는 그런 내용이 없고, 당정에서 합의됐거나 의논해서 한 건 아니다. 당 지도부는 장관이 너무 나간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라고 했다.

다만 민주당은 당연한 조율 과정이라는 입장이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통화에서 "당과 특위는 각 부처와 국회 등 여러 의견을 듣고 조율 중"이라고 말했다

이날 라디오에서 박상혁 수석대변인도 "토론의 과정"이라고 했고, 김영진 의원은 "정 장관이 개인적 소신이 있지만 당정대 협의를 논의할 수 있는 유연성과 힘이 있다"고 언급했다.

특위는 9월 25일 국회 본회의에선 검찰 폐지를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만 처리하고 공소청법·중수청법·국수위법 제정안은 후속 입법으로 처리할 방침이다.

민 위원장은 이날 통화에서 "아직 특위 안이 마련되지 않았다. 곧 만들어 지도부에 보고할 것"이라며 "원내 TF안을 특위 안인 것처럼 법무부 안과 비교하고 충돌이 있다고 하는데, 어불성설이고 말이 안 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쟁점별로 어떤 것은 '원안과 대안'으로 갈 수 있고, 어떤 것은 1·2·3안으로 가는 등 여러 접근 방법이 있다"며 "의원총회에서는 여러 안을 놓고 의견을 들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과정을 거쳐 당론안이 확정돼야 정부가 이견을 제시할 수 있고 그때부터 논란이 시작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민 위원장은 "가능하면 논란이 없는 방식으로 가려고 한다. 그래서 통일될 안을 낼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며 "한 번 당에서 결정하면 당정대의 의견이 수렴돼서 나올 거라고 보는 게 합리적"이라고 덧붙였다.

smit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