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李대통령, 검찰 필요한데 민주당이 눈치없이 검찰개혁"

(서울=뉴스1) 박소은 기자 = 개혁신당은 28일 정부·여당에서 추진 중인 검찰개혁을 두고 "이재명 대통령은 야당 시절 검찰을 '적대적 권력기관'으로 지목했지만 집권 이후에는 특수수사 기능의 부재를 아쉬워하고 있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개혁 논의에서 우리는 민주당의 모순을 확인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수년이 지난 공수처조차 제자리를 찾지 못한 현실에서, 검찰을 해체하고 수사청·기소청으로 분리하는 것은 대통령 임기 내 안정적 정착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실제로 민주당과 정성호 법무부 장관 사이의 이견이 드러난 것도 마찬가지 맥락"이라며 "민주당은 수사와 기소 분리를 주장하면서도, 정작 수사·기소·공소유지를 모두 담당하는 특검을 세 개나 출범시켰다"고 했다.

이어 "최근 (특검에) 추가 인력 파견까지 거론하는 것은 '효율적 수사는 수사와 기소가 함께 있을 때 가능하다'는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라며 "민주당의 논리는 민주당의 행동으로 반박된다"고 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구속영장 기각을 두고도 "우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얼마나 자주 비상식적인 결정을 내리고, 절차를 무시하며, 주변에 불합리한 압박을 가했는지 잘 알고 있다. 계엄 사태 속에서 국무위원 일부는 나약했고, 일부는 비겁했으며, 또 다른 일부는 적극 동조했다"며 "그러나 그 죄과를 구분하는 일은 복잡하며, 그 과정은 방어권이 최대한 보장된 상태에서 진행돼야 한다"고 했다.

새로 출범한 국민의힘 장동혁 지도부 관련해서는 "민주당이 반복적으로 야당의 인사 추천권을 의석수로 무력화하는 행태는 반드시 규탄받아야 한다. 그러나 동시에 국민의힘 역시 논란이 덜한 인물을 추천할 정도의 성의는 보여야 한다"며 "모든 상임위를 보이콧하겠다는 주장은 옳지 않다. 국민은 빈 의자가 아니라 국회 안에서 야당이 어떻게 싸웠는지 보고 싶어 한다"고 했다.

이 대표는 최고위 후 기자들과 만나 "슬슬 검찰개혁 관련한 민주당의 군불때기가 시작됐다. 공수처 수사권 조정과 마찬가지로 자기들 사이에서도 이견이 조정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이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 달라진 것 같다는 인상을 받는다"며 "임기 초 대통령 입장에선 사정정국을 이끌어갈 수 있는 검찰 수사 역량이 필요할 텐데, 그걸 없앤다고 당에서 눈치 없이 달려들다 보니 불편한 점이 있는 것 아닌가"라고 했다.

한편 개혁신당은 29일 천하람 원내대표 주재로 '진정한 검찰개혁을 찾아서'라는 수사제도에 대한 자체 토론회를 개최한다. 김정철 최고위원이 검찰의 인권보호 및 경찰 통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발제를 맡고, 금태섭 전 의원이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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