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한덕수 영장 기각, 당연한 결정…정치특검인지 말해줘"(종합)

(서울=뉴스1) 손승환 김정률 서상혁 홍유진 기자 = 국민의힘은 28일 내란 방조 등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된 것에 대해 "지극히 당연한 결정"이라며 "법원의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특검이 출범하기 전에 검찰·경찰 수사는 계속 있어 왔다"며 "이 시점에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는 것은 특검이 얼마나 무리한 특검이고, 정치 특검인지를 스스로 말해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또 "특검이 국민의힘 당원명부에 대해 다시 압수수색을 하겠다, 영장을 재청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범죄 사실과 어떤 관련성도 찾지 못했기 때문에 집행하지 못했다는 점을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법원도 재청구에 대해 또다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한다면 법원 스스로 사법부이기를 포기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통일교의 지난 2023년 국민의힘 전당대회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김건희 특검팀은 앞서 압수수색 영장을 재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국민의힘이 추천한 국가인권위원회 이상현 상임위원·우인식 비상임위원 선출안이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된 데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변호인이 누구를 변호했다는 게 공직자로서 결격 사유라면 페스카마호 선상 살인범을 변호한 문재인 전 대통령은 결격 아니냐"며 "모녀살인범 조카를 변호한 이재명 대통령은 (대통령)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어 "여당 원내지도부는 전날 의원총회 공개발언에서 공공연하게 부결을 선동했다. 일반 평의원도 아닌 지도부가 여야 합의 원칙을 무시하는 건 완전히 금도를 넘은 것"이라며 "국회의장과 여당 원내지도부의 사과와 반성 없이는 향후 정기국회 주요 일정에 협조하기 어렵다는 점을 밝힌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시행을 6개월여 앞둔 상황과 관련해선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자마자 일주일도 안 돼 기업과 야당의 우려가 현실이 됐다"며 "지금이라도 합리적 노동 현장을 만들기 위해 노란봉투법과 상법재개정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여야 및 노사정 대타협공동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김민수 최고위원은 "노란봉투법의 핵심은 강성노조의 불법파업·불법쟁의에 면죄부를 주는 것"이라며 "'이재명 발' 반시장법이 내뿜는 살기가 결국 향하게 될 곳은 국민임을 기억하길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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