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룸살롱 의혹 지귀연 버젓이 尹 재판?…大法, 정의 살아있음 보여라"

(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국회법사위원장인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법원을 향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 재판장인 지귀연 부장판사에 대해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에서 손을 떼게 하는 등 당장 인사조치할 것을 요구했다.

추 의원은 27일 오후 SNS를 통해 "윤석열을 풀어준 지귀연의 룸살롱 접대 의혹이 불거진 지 벌써 3개월이 지났다"며 지난 5월 초 '지 부장판사가 2024년 8월 고급 룸살롱에서 650만원어치 향응을 받았다'는 의혹 제기를 거론했다.

추 의원은 "양심있는 제보자는 '접대비로 650만원을 송금한 내역을 갖고 있다'고 했고 룸살롱에 동석했던 연수원 동기 변호사의 증언까지 있다"며 "650만원어치의 향응을 받은 사실만으로도 지귀연은 공직자로서 부적절한 처신을 했고 명백히 형사처벌 대상이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공수처 수사를 통해 밝혀질 사안이다'며 책임을 떠넘기는 등 제 식구 감싸기에 급급하다"며 "그 사이 지귀연은 여전히 윤석열 내란수괴 재판을 담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자판기 커피 몇 잔 값인 단 800원 때문에 해고된 버스 기사가 있는가 하면 650만원 어치 향응을 받은 판사는 아무 문제가 없다"며 "'모두가 법앞에 평등하다'는 헌법정신은 어디 갔냐"고 대법원에게 따졌다.

이에 추 의원은 "지금이라도 대법원은 지귀연을 신속히 인사 조치, 최소한의 책임을 보여라"고 주문했다.

의혹이 일자 지난 5월 16일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이 조사에 착수했으며 지 부장판사는 5월 19일 재판에 앞서 "의혹 제기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며 직접 반박하기에 이르렀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지난 26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윤리감사관실에서 확인한 결과, 현재까지는 객관적인 소명, 증명에 대한 자료가 부족해 보인다고 한다"며 애매한 상황임을 알린 뒤 "중대한 관심사이기에 진행 중인 공수처 수사 결과도 참고하려 하는 등 현재 조사를 계속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27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는 "대법원 윤리감사관은 룸살롱 접대의혹에 관한 조사 결과를 즉시 공개하라"라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buckba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