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몫 이상현·우인식 인권위원 선출안 부결…與 "극우 인사"

(서울=뉴스1) 한상희 임세원 홍유진 기자 = 국민의힘 추천 몫 국가인권위원회 상임·비상임위원 선출안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이날 본회의에는 이상현 숭실대 국제법무학과 교수를 상임위원으로, 우인식 법률사무소 헤아림 변호사를 비상임위원으로 선출하는 안이 상정돼 무기명 투표에 부쳐졌다.

여야 합의로 상정된 안건이 큰 이견 없이 통과되지만, 표결 결과 이상현 위원 선출안은 재석 270명 중 찬성 99표, 반대 168표, 기권 3표로 부결됐다.

이어 우인식 비상임위원 선출안도 재석 270명 중 찬성 99표, 반대 166표, 기권 5표로 부결됐다.

이 교수와 우 변호사의 선출안이 부결된 것은 더불어민주당이 대거 반대표를 던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찬반 당론을 정하지는 않았고 자율투표에 부쳤다.

민주당은 두 후보를 '극우 인사'로 규정했다. 이 교수는 차별금지법 반대 단체인 '복음법률가회' 실행위원을 지낸 이력, 우 변호사는 전광훈 목사 등 보수 인사를 변호해온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소속이라는 점을 문제 삼았다.

개표 결과가 나오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강하게 반발했다.

국가인권위는 위원장을 포함해 상임위원 4명, 비상임위원 7명으로 구성된다. 이 중 4명은 국회 선출 몫으로 여야가 각각 2명씩 추천한다. 그런데 이번에는 합의 관례를 깨고 다수 의석을 앞세워 부결시켰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우원식 국회의장과 민주당을 향해 "정당 추천권을 이렇게 무력화해놓고 이건 너무하잖아" "적당히 합시다" "이런 식으로 할거면 뭐하러 합니까" "차라리 국회 해산하라" "의회 독재"라고 외치는가 하면 "이게 뭐하는거야" "이게 진짜 대한민국이야"라고 소리치기도 했다. "독재 타도"라고 단체로 구호를 외쳤다.

이에 민주당 의원들은 "사람다운 사람을 하셔야죠" "부끄러워하십시오"라고 외치는 등 양측은 더욱 목소리를 키웠다.

국민의힘은 지난 7월 지영준·박형명 변호사를 추천했지만, 지 변호사의 21대 총선 기독자유통일당(현 자유통일당) 비례대표 후보 출마 전력 등이 논란이 되자 선출 안건 상정을 보류했다.

angela020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