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李, 노란봉투법·상법 거부권 행사해야…한미회담 사실상 '빈손'"

(서울=뉴스1) 홍유진 기자 = 국민의힘은 27일 이재명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한미정상회담에서 '페이스메이커'를 언급한 것과 관련해 "정작 페이스메이커가 필요한 이들은 바로 우리 기업들"이라며 노란봉투법과 상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을 촉구했다.

최은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노란봉투법과 상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는 정치적 셈법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 경제의 생존을 지키는 중대한 국가적 결단"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기업의 기를 살리고, 산업 경쟁력과 국가 신용도를 지켜내는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이대로 간다면 "투자하기 위험한 나라라는 낙인이 더욱 깊어지고,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구조적 고착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정부가 속도를 내도록 도와야 할 기업의 발목을 잡고 있는 현실이야말로 한국경제의 최대 리스크"라며 "대통령은 이제 결단해야 한다. 거부권 행사가 한국경제의 추락을 막고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끊어낼 마지막 기회"라고 강조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돌이켜보면 지난 관세 협상부터 이번 한미정상회담까지 우리나라가 면박을 당하지 않고 최악의 상황을 피할 수 있었던 것은 다름 아닌 우리 기업들의 고군분투 덕분이었다"며 "갑자기 솟아난 1500억 달러 직접 투자를 포함해 기존 3500억 달러까지 합치면 총 5000억 달러에 이르는 뼈를 깎는 헌신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상을 줘도 모자랄 우리 기업들이 정작 국내에서는 푸대접을 받고 있다"며 "기업들은 해외에서는 울며 겨자 먹기로 수백조 원대 투자 약속을 늘려가면서, 국내에서는 노란봉투법과 파업 리스크라는 족쇄에 발목이 잡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글로벌 무대에서 치열하게 경쟁하는 기업들의 곁에서 정부가 호흡을 맞춰주고 속도를 내도록 돕는 것이야말로 대통령이 말해야 할 페이스메이커의 역할"이라며 "페이스메이커란 용어는 바로 이럴 때 쓰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25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 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피스 메이커'를 한다면 나는 '페이스 메이커'를 하겠다"며 트럼프 대통령을 치켜세웠다.

최 수석대변인은 한미정상회담 결과에 대해서는 "결과를 살펴보면 아직까지 명확히 합의된 것이 거의 없어 사실상 '빈손 회담'에 가깝다"고 혹평했다.

그는 "그럼에도 대통령실은 '합의문이 필요 없을 만큼 잘된 회담'이라고 자평했다"며 "강훈식 비서실장이 언급한 트럼프 시대 통상 협상의 '뉴노멀'이 도대체 무엇을 뜻하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 실체는 머지않아 드러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외교는 상대가 있는 냉혹한 협상의 게임이다. 아무리 감추고, 그럴듯하게 포장한다 해도 본질은 숨길 수 없는 법"이라며 "국민의힘은 이번 회담의 전 과정을 끝까지 검증하겠다"고 했다.

cyma@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