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민주주의 정의 세우기 위해 더 강력·확실한 특검법 만들것"

(서울=뉴스1) 서미선 임윤지 금준혁 기자 =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6일 "민주주의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더 강력하고 확실한 특검법을 만들어야 한다"며 내란·김건희·채 상병 등 3대 특검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3대 특검법 개정이 왜 필요하냐고 묻는 분들에게 질문으로 답하겠다. 내란이 완전히 종식됐나. 윤석열과 그 일당이 심판받았나. 김건희 국정농단 부정부패 진상이 모두 밝혀졌나. 채 상병 순직 진실이 밝혀졌나. 답은 명확하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개혁 대상인 검찰에 맡겼으면 진상규명은 불가하다"며 "내란수괴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취소 사태, 김건희 여사 무혐의 처분, 박정훈 대령 항명죄 기소 등이 그 증거다. 특검 수사로 드러난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의혹과 관계자들이 증거"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특검이 없으면 한덕수 전 국무총리,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 내란 핵심 동조자들은 여전히 거짓말하며 일상을 즐기고 있을 것"이라며 "내란과 국정농단 세력, 불의한 세력을 단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은 민주주의, 헌법이 유린당하고 권력형 부패가 면죄부를 받는 일이 없이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 김 원내대표는 "방송 3법, 노란봉투법, 2차 상법 개정안 등 여러 민생개혁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며 "쉼 없이 입법을 이어가겠다. 법 제도 시행에서 고칠 부분은 고치고 부족한 것은 채우겠다. 배임죄 등 경제형벌 합리화도 마찬가지"라고 언급했다.

그는 "9월 정기국회에서 검찰개혁, 가짜정보 근절 등 개혁 과제에 집중하겠다. 물가안정 등 민생도 단단히 챙기겠다"며 "정부조직법 개정안, 공공기관 알 박기 근절법 등으로 이재명 정부를 뒷받침하겠다"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한일·한미 정상회담에 대해선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가 연일 국익을 위해 애쓰고 성과를 거양하고 있다"며 "앞으로 실무회담과 추가 조치가 이뤄질 것이다. 민주당은 차분히 살피고 지속적인 성과로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와 합심해 안보 불확실성을 줄이고 안보를 더욱 굳건히 하겠다"고 덧붙였다.

smit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