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위 공방…野 "美 일방관세 아니냐" 與 "尹정권 세수 기반 무너져"

(서울=뉴스1) 박소은 금준혁 심서현 기자 = 여야는 25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다뤄질 수 있는 관세협상·대북정책 등 현안에 더해 윤석열 정부 당시 예산 운용 등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관세협상을 상호관세라 부르는 게 맞나"라고 압박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전 정부는 재정건전성을 지켜내지 못했다"고 맞불을 놨다.

이날 오전 여야는 국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2024 회계연도 결산 등을 위한 종합정책질의를 진행했다.

첫 순번으로 나선 김기웅 국민의힘 의원은 박윤주 외교부 제1차관에게 "(한미 정상회담의) 주요 의제가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대만에 대한 주한미군 역할 확대, 방위비 분담 증가 문제, 농산물 협상인데 맞나"라고 질의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지금 '상호관세'라고 하는데 이해가 안 된다. 미국 물건이 들어올 때는 FTA(자유무역협정)에 따라서 관세를 안 낸다. 우리가 나갈 때는(수출할 때는) 품목별로 15%를 매긴다"며 "이게 어떻게 상호관세인가. 미국이 뭐라고 부르든 '일방관세'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박 차관은 이에 "기본적으로 관세 합의 자체가 정치적 합의의 형태로 돼 있다. 후속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답했다.

김 의원은 "한미 FTA는 경제적 문제를 넘어 한미 동맹의 중요한 근간이다. 이 근간이 잘 유지되면서도 국익에 맞는 안을 끌어내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다든가 설명을 해주면 좋은데 '상호관세'라는 말로 마치 서로 부과하는 것처럼 두루뭉술 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덮으려고 하면 오해가 생기고 혼선이 생긴다"고 질타했다.

다음 질의에 나선 안도걸 민주당 의원은 "금년 결산은 특별히 의미가 있다. 전 정부가 꾸렸던 나라 살림에 대한 총괄적인 성적표이기 때문"이라며 "전 정부는 전가의 보도로 삼았던 재정건전성을 지켜내지 못했다. 재정건전성은 모든 정책을 마비시키는 위력을 발휘했지만 정작 본인의 정책 목표는 전혀 달성을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 근로소득세는 64조 2000억 원이다. 법인세보다 더 많다. 처음으로 넘어선 것"이라며 "역대급 세수 펑크가 난 2023년도에도 법인세가 더 많았다. 사상 최초의 일이 벌어진 것"이라고 했다.

이어 "작년은 완전히 세수 기반이 무너지고 과세 형평성마저 훼손된 것"이라며 "그래서 국민들은 묻고 있다. 왜 직장인이 세금을 더 내고 대기업은 감세 혜택을 받나"라고 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도 "감세 정책 등에 너무 집착하면서 세액 기반을 약화시킨 것이 재정 불안을 가져왔다"며 "성장의 불씨를 살려내는 데 실패했다"고 답했다.

한편 이날 여야는 합의를 통해 2024 회계연도 결산·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기 위한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을 간사로 선임했다. 소위원회는 총 7인으로 구성되며, 민주당 소속 4인, 국민의힘 소속 3인이 참여한다.

sos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