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노란봉투법·상법은 경제 내란...李 정부, 경제를 실험용 쥐쯤 인식"

(서울=뉴스1) 서상혁 홍유진 기자 = 국민의힘은 24일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를 중인 상법 개정안과 이미 통과된 노란봉투법에 대해 "경제내란법"이라고 비판하며 추가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한일 정상회담을 두고선 "긍정적으로 평가할 부분이 있다"면서도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야당 시절 했던 무책임한 발언에 대해 국민께 사과하라"고 비판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24일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고 "오늘 오전 처리된 노란봉투법은 하청업체 노조에 원청업체 직접 교섭과 불법 파업 손해배상 청구 제한을 골자로 한다"며 "이제 기업들은 하청업체 노조와 직접 교섭해야 하고 불법 파업에도 정당한 손해배상 청구도 하지 못하게 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를 예고한 상법개정안에 대해서도 "소액 주주 보호를 허울 좋은 명분으로 내세우지만 사실상 외국계 행동주의펀드 기업사냥꾼이 소송 남발하며 기업의 경영권을 위협하는 상황을 만들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송 위원장은 "이 두 개의 경제내란법은 1958년 민법 제정 이래 우리 경제 질서에 가장 큰 후폭풍을 미치게 될 체제의 변혁 입법"이라며 "우리 기업들의 투자 의욕을 꺾고 해외로 내쫓아서 일자리를 없애는 이 법이 경제내란 아니면 무엇인가"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 상법개정안은 물론이고 방송 3법까지 포함해 추가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헌법 소원이나 위헌법률심판 제청이 유력해 보인다.

송 위원장은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우려하는 상황이 오면 그 때 다시 법 개정하면 된다고 하는데, 너무나 무책임한 발언이다. 마치 대한민국 경제를 한 마리의 실험용 쥐쯤으로 인식하는 것 같다"며 "이번에 강행 처리되는 악법들의 위헌성을 검토하고 강력한 추가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7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윤석열 전 대통령 관련 특검팀의 수사 범위와 기간을 확대하는 특검법 개정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송 위원장은 "새로운 당 지도부와 협의가 필요하겠지만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가장 강한 투쟁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국민들 눈을 돌리고 언론의 관심을 돌리기 위해 갑자기 이야기도 없던 특검법 개정안을 가져와서 초점을 흐리려는 것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고 비판했다.

송 위원장은 이재명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의 한일 정상회담에 대해 "야당 대표시절 반일 선동을 일삼았던 모습에서 180도 태도를 바꿔 우호적 한일관계와 한일협력 강화를 위해 접근한 것은 국익 차원에서 올바른 결정이라고 평가된다"며 "일본에서 그랬던 것처럼 미국에서도 과거 반미주의적 태도와 다른 실용적 접근을 보여줄 것을 기대한다"고 했다.

또 "이 대통령이 (일본 언론 인터뷰에서) 야당일 때는 싸울 필요가 있었지만, 지금 국정을 책임지는 상황에서 일본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존재라고 했다고 한다"며 "지난 윤석열 정부 당시 야당 대표 시절에 무책임한 발언을 했던 것에 반성하고 국민께 사과하라"고 했다.

hyu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