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개정 상법, 기업 '현금인출기' 전락…투기세력 공격 일상화"

(서울=뉴스1) 서상혁 기자 =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24일 더불어민주당의 2차 상법 개정안 강행 처리 시도에 "한국 기업들이 '현금인출기'로 전락할 수 있다는 경제계의 경고가 결코 과장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겉으로는 소액 주주 보호를 내세우나,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는 외국계 행동주의 펀드의 경영권 공격을 일상화하는 지렛대가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단기 이익만 노리는 해외 투기자본이 소액 지분으로 기업 이사회에 입성하면 소송 남발과 배당 확대 요구가 이어지고, 기업은 미래 성장 투자 대신 당장의 현금 인출에 내몰린다"고 했다.

나 의원은 "더 심각한 것은 이 개정안을 부추기는 배후 세력"이라며 "조세회피처 국적을 이용하는 이른바 '검은 머리 외국인'이 민주당과 손잡고 입법을 밀어붙이고 있다는 의혹까지 언론에 제기된다. 해외 투기 세력에게 경영권 공격의 무기를 쥐여주는 것이 진정 누구를 위한 입법인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일본의 사례를 보라. 행동주의 펀드의 압박 등으로 지난해(2024년) 일본 도쿄증권거래소에서는 상장 폐지된 기업이 94개에 달해 최근 10년 새 가장 많은 수치를 기록했다"며 "한국 역시 행동주의 펀드의 공격을 받은 기업 수가 2019년 8개에서 2023년 77개로 9.6배 급증했다"고 했다.

이어 " 2023년 기준 글로벌 행동주의 펀드 공격 건수에서 한국은 미국과 일본에 이어 세계 3위를 차지했다. 상법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한국 경제도 일본과 같은 전철을 밟게 될 위험이 커진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우려"라고 말했다.

나 의원은 "기업이 주주의 현금인출기로 전락하는 순간, 한국 제조업과 산업현장은 몰락할 것이다. 민주당은 이를 애써 외면한 채 단기 정치 계산만 앞세우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지금 필요한 것은 단기 차익을 노리는 입법 폭주가 아니라, 장기 투자와 경쟁력을 키우는 진짜 개혁이다. 민주당은 더 돌이킬 수 없게 되기 전에 입법 폭주를 멈추고 국민과 미래세대 앞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했다.

hyu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