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세 낭비 따지겠다"…국힘, 결산심사서 100대 문제사업 공개

(서울=뉴스1) 한상희 홍유진 박소은 기자 = 국민의힘은 22일 61개 부처별 2024회계연도 결산을 분석해 ‘100대 문제사업’을 선정했다. 당은 "이번 결산심사에서는 '선심 정부 시대, 올바른 재정집행'을 기치로 638조 원 규모의 지출 내역 전반을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박형수 의원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총 638조 원 중 국민의 혈세가 낭비된 사례는 없는지, 사업 성과가 제대로 있었는지, 법규정 위반은 없었는지, 더 효율적인 집행 방안은 무엇인지 꼼꼼히 따지겠다"며 심사 방침을 설명했다.

박 의원은 "이재명 정부는 재정위기에도 불구하고 지역사랑상품권, 민생쿠폰, 각종 현금성 지원 등 선심성 지출에 치중하고 있다"며 이번 결산심사는 향후 재정 집행의 효율성과 지속가능성을 확립하는 출발점이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 혈세 낭비, 법규정 위반, 국회 예·결산 심의·의결 경시 등 문제를 엄중히 짚고, 정부 부처에 강력한 시정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불필요한 예산 낭비 초래 사업 재발 방지 △법규정 위반 시 책임 추궁 △국회 의결 내용과 달리 집행한 사안에 대한 시정 요구 등 세 가지 원칙을 제시했다.

구체적 사례로는 △출입 인원이 없는 남북출입사무소 운영(통일부) △취업 연계율 저조와 부정수급이 늘어난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행정안전부) △지하주차장 건립 등 과도한 변경으로 재정 낭비가 발생한 여성사전시관 사업(여성가족부) △7년간 집행 잔액을 반납하지 않은 무공해차 보급사업(환경부) 등을 꼽았다.

또 국가유산청의 세계유산 보조금 전액 교부, 산업통상자원부의 농어촌 전기공급 사업에서 한국전력 퇴직자 자회사와의 수의계약, 국회의 승인 없이 소형자폭드론을 도입한 국방부, ODA 집행 과정에서 국회 의결과 달리 운영한 외교부, 결산 시정 요구에도 과제 중단과 잔여 예산 전용을 반복한 소재부품 R&D 사업(산업부) 등을 문제 사례로 제시했다.

박 의원은 "집행 과정에서 부처 재량은 일부 인정되지만 법 위반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며 "특히 실집행률이 저조한데도 전액 교부하는 등 국회 시정요구를 반복적으로 무시한 사안은 감사원 감사청구와 징계 등 강력한 처분을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끝으로 "국민의힘은 이번 2024회계연도 결산심사를 통해 국민의 피와 같은 세금이 한 푼도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철저히 검증하고, 재정의 책임성과 건전성을 반드시 지켜내겠다"고 강조했다.

angela020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