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특위, 민간자문위 설치…재정 안정화·연금 통합 논의 시작

(서울=뉴스1) 금준혁 기자 = 국민연금 구조개혁을 논의하기 위해 구성된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는 21일 전체 회의를 열고 민간자문위원회 구성 안건을 처리했다.

윤영석 연금특위 위원장은 이날 전체 회의에서 "연금 개혁은 전문성을 바탕으로 국민적 수용성을 높이고 합의에 이르기 위해 전문가와 시민사회 각 세대의 대표성을 강화하는 민간자문위 설치가 필요하다"며 취지를 밝혔다.

이어 "연금 재정 전망과 제도 설계는 고도의 기술적 학문적 분석이 필요하다"며 "민간 자문위원회는 단순한 자문에 그치지 않고 다양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창구로도 역할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야는 이날 국회 본회의 일정을 고려해 우선 공감대가 형성된 민간자문위 구성 안건을 처리했다. 다만 자문위원 명단에는 합의하지 못해 위원장 및 양당 간사를 중심으로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오기형 의원, 국민의힘은 김미애 의원이 간사로 선임됐다.

윤 위원장은 8월 말 또는 9월 초에 민간자문위 최종 구성을 마무리해 특위에 보고하고, 관계 부처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기로 했다.

이에 우선 다음 전체 회의 주요 논의 내용은 민간자문위 구성이 될 전망이다. 여야는 청년을 중심으로 한 구조개혁이 필요하다는 의견에는 공감대를 이루고 있다.

특위는 지난 3월 꾸려져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 소득대체율을 40%에서 43%로 각각 인상하는 국민연금 모수개혁 안을 합의 처리했다.

그러나 대선 등 정치 일정으로 인해 지난 4월 30일 2차 회의를 끝으로 논의가 중단됐다. 이번 회의는 약 4개월 만에 재개다.

여야는 지난 회의에서 노후 소득 보장(민주당)과 재정 안정성(국민의힘) 중 우선순위를 놓고 이견을 보였다. 민주당은 충분한 노후 소득 보장이 될 수 있도록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반면 국민의힘은 연기금이 소진되면 그만큼 세금 등을 통한 보전 필요성으로 국민 부담이 커진다고 지적했다.

특위는 앞으로 연금 재정 안정과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한 재정 안정화 방안, 국민·기초·퇴직·개인연금 등을 포괄한 구조개혁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활동기간은 올해 12월 31일까지이지만 필요한 경우 연장이 가능하다.

rma1921k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