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9월 25일 본회의서 '수사·기소 분리' 檢개혁 정부조직법 처리"

(서울=뉴스1) 조소영 임세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내달 25일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수사·기소 분리'라는 검찰개혁의 큰 기조가 담긴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21일 국회에서 열린 당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그는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 골자인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신설이 담긴 정부조직법을 "9월 내 처리할 것"이라며 "9월 25일 본회의가 예정돼 있어서 그날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이에 앞서 정청래 당 대표도 의총 모두발언을 통해 전날(20일) 이재명 대통령과 신임 지도부 간 관저 만찬에서 해당 사안에 대한 입장 일치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검찰개혁과 관련해 공소청과 중수청 설립을 담은 정부조직법을 9월 내 본회의에서 처리하자는 입장을 당과 대통령실이 같이 했다"고 말했다.

이어 "전적으로 대통령께서 결단해주신 부분에 대해 당으로서는 감사드렸다"며 "이것이 차질 없이 될 수 있도록 같이 힘을 모으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정 대표는 "수사·기소 분리는 형사 사법 체계상 대변혁이고 70년 넘게 끊임없이 제기됐던 숙제이자 시대적 과제"라며 "이 부분이 9월 내 처리될 수 있도록 의원 한 분 한 분의 마음과 정성을 모아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약속드린 대로 추석 귀향길 뉴스에서 '검찰청이 폐지됐다', '검찰청이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는 기쁜 소식을 국민 여러분께 전해드릴 수 있도록 당에서 최선을 다하겠다"며 "의원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 많은 협조를 해주실 것을 당 대표로서 부탁한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구체적으로 "대통령님의 (검찰개혁에 대한) 불가역적 조치, 그것에 대한 법적 처리가 있을 때까지, 앞으로 당정대는 검찰개혁만이 아니라 원팀, 원보이스(한목소리)로, 단합된 모습으로 국민께 질서 있고 안정적인 모습으로 비칠 수 있도록 의원들께서 협조해달라"고 했다.

이어 "토론 과정은 치열하게 하되, 내린 결론은 책임지는 정부·여당의 일치된 모습을 부탁드린다"며 "민주당은 문제를 제기하는 정당을 넘어서, 책임지고 성과내는 정부·여당의 모습을 앞으로 보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당 '국민주권 검찰정상화 특별위원회'(위원장 민형배 의원)는 오는 26일까지 검찰개혁안 초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cho1175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