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정부여당, 원전 계약 두고 얄팍한 정치…경제 살릴 의지 있나"(종합)

(서울=뉴스1) 서상혁 손승환 박기현 기자 = 국민의힘이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의 웨스팅하우스 불공정 계약 논란을 두고 정부·여당을 향해 "얄팍한 정치를 버리고 국익 챙기기에 앞장서달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를 예고한 노란봉투법에 대해서도 "정말 국민 경제를 살릴 의지가 있는가"라고 비판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21일 오전 당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올 1월 한전(한국전력)·한수원과 미국 웨스팅하우스 사이의 합의는 미국 시장 진출의 교두보를 마련하는 협상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지고 있다. 그런데 정부·여당은 이를 불공정 계약이라며 정치적 선동을 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협약이 불리한 협약이라고 한다면 3500억 달러 투자와 자동차, 철강 관세 폭탄까지 내어 준 이재명 정권의 관세 협상은 을사늑약이라고 해야 하지 않겠나"라며 "원전판 마스가(MASGA) 협약이 체결된다는 보도가 있는데, 전임 정부의 유산으로 생색은 내면서 혼자 공로를 독식하겠다는 얄팍한 정치적 계산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특히 이날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 예정인 노란봉투법에 대해서 강하게 비판했다.

송 위원장은 "호기롭게 '코스피 5000'을 외쳤는데 정권 출범 두 달 만에 3100조차 위태로운 상황까지 떨어졌다. 정부에 대한 신뢰가 떨어졌기 때문이다. 법인세 인상, 양도세 대주주 요건 강화 등 반시장적 세제 개편, 굴욕적 관세 협상, 불법파업조장법 강행 추진 등 이재명 정부의 초지일관된 반시장, 반기업 행보가 시장을 무너뜨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정재 정책위의장도 "경제계 전체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고 외국 경제단체도 경고했다. 국민과 학계가 이렇게 반대하는데 민주노총 대선 청구서 받아 든 민주당만 유독 노란봉투법 강행 처리에 현안이 되어 있다"며 "국민의힘은 민주당에 합리적인 협의를 제안했으나, 민주당은 토씨 하나 못 바꾼다며 완전히 귀를 닫고 있다"고 비판했다.

비대위원인 조은희 의원은 "경제 6단체가 절규하며 반대하고 주한미국상의마저 한국경제의 추락을 경고했다. 세계가 투자 유치 경쟁에 뛰어드는 지금, 한국만 반시장 법안으로 스스로 목을 조이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께 묻는다. 정말 국민 경제를 살릴 의지가 있는가 아니면 끝내 지지층만 바라보는 정치를 고집하시겠나"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는 송언석 지도부에서의 마지막 비상대책위원회의다. 국민의힘은 오는 22일 전당대회를 열고 새 지도부를 선출한다. 결선이 이뤄지더라도 26일에는 새 당대표가 정해질 예정이다.

송 위원장은 "무능하고 부패한 정부여당이 국정을 정상적으로 운영하도록 하려면 야당이 바로 서야 한다"며 "전당대회를 통해 선출되는 새로운 지도부가 중심이 되어 혁신과 단결의 힘으로 정부·여당의 무능과 오만을 강하게 질타하며 견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hyu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