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與, 추석 전 檢개혁안 본회의 처리…"수사기소 분리 못되돌린다"(종합2보)

(서울=뉴스1) 금준혁 조소영 기자 =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검찰의 수사·기소를 완전히 분리해 불가역적(되돌릴 수 없는)으로 만드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마련해 추석 전 본회의에서 처리한다. 이 법안에는 검찰청 폐지는 물론 신설 기관들의 배치에 관한 내용도 담기게 된다.

일각에서는 법안의 완성도를 중요시한 대통령실과 속도를 앞세운 민주당 지도부간 이견이 있다는 해석도 있었다. 그러나 이 대통령이 흔들림 없이 검찰개혁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히며 정청래 대표의 '추석 전 검찰청 해체'에도 재차 힘이 실리게 됐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0일 이 대통령과 민주당 지도부 간 만찬 결과 서면 브리핑에서 "당정대는 이견 없이, 그리고 흔들림 없이 검찰개혁을 추진할 것을 분명하게 확인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수사·기소 분리 대원칙을 추석 전까지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담기로 했다"며 "이후 후속 조치를 정부가 만반의 준비를 거쳐 계속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관계자는 뉴스1과 통화에서 "당은 수사·기소 분리를 불가역적으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추석 전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며 "정부조직법에는 수사와 기소를 분리함에 따라 검찰청이 폐지되고 기관이 신설되는 것이 담긴다"고 설명했다.

신설기관은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국가수사위원회(국수위)다. 앞서 민주당에서 발의한 검찰개혁 4법에서는 검찰청을 폐지한 후 신설되는 공소청을 법무부 산하에, 검찰 수사권을 넘겨받는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설치하는 방안이 거론됐다. 수사기관의 조율을 맡는 국수위의 경우 국무총리 직속 설치가 언급됐다.

이번 만찬으로 당과 정부의 엇박 논란은 잦아들 것으로 보인다. 정 대표는 '추석 전 검찰청 해체'를 공언해왔다. 그러나 정치권에서는 최근 이 대통령의 충분한 공론화가 필요하다는 지시를 비롯해 김민석 총리 및 강훈식 비서실장이 신중하고 꼼꼼한 검찰개혁 필요성을 언급한 것을 두고 양측의 입장차가 있다는 해석도 나왔다.

정 대표는 이 대통령이 힘을 실어준 것에 "감사드린다"고 말했고, 김병기 원내대표는 "수사·기소 분리 자체가 대변혁"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정 대표에게 "당과 정부가 원팀으로 협력관계를 유지하며 국민께서 새 정부의 효능감을 느끼시도록 하자"며 "말보다 결과로 책임지는 자세가 중요하다. 국민께서 내 삶이 바뀌고 있다는 체감을 하실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 다하자"고 당부했다.

이에 정 대표는 "정상외교를 준비하시는 바쁘신 중에도 초대해 격려해 주셔서 감사하다"며 "집권여당으로서 책임지고 성과를 내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당이 뒷받침하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화답했다.

이날 만찬은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오후 6시 30분부터 2시간가량 진행됐다고 민주당 관계자는 전했다. 대통령실에서 강훈식 비서실장, 김용범 정책실장, 우상호 정무수석이 배석했다. 민주당에서는 정 대표, 김 원내대표를 비롯해 전현희·한준호·김병주·이언주·황명선·서삼석 최고위원, 한정애 정책위의장, 조승래 사무총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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