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호, 추석 전 '검찰청 해체' 변함없다…"속도조절 여지없어"

(서울=뉴스1) 금준혁 김일창 기자 =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국민주권 검찰정상화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20일 "원래부터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를 위한 구조개혁을 추석 전까지 하겠다고 했다"며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약속한 '추석 전 검찰청 해체' 입장을 재확인했다.

민 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비공개 당정협의회 중 기자들과 만나 "정 대표가 귀성길 라디오로 (검찰청 해체를) 들을 수 있게 하겠다 말했고 그대로 가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특위는 오는 26일 법안 마련을 목표로 당정 간 협의를 계속하고 있다.

민 위원장은 이날 회의에 대해 "법무부가 구두로 보고한 것을 듣고 궁금한 것들을 확인한 정도"라며 "(조직의) 명칭부터 시작해 내용까지 아직 결정된 건 아무것도 없다"고 말했다.

이어 "다음 주까지 초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논의를 계속하고 있다. 4개 분과로 나눠 밤을 새워가면서 하고 있다"며 "상임위 활동으로 얘기하자면 법안에 대해 축조심사를 하고 있다고 보면 된다"고 덧붙였다.

민 위원장은 "그동안 윤석열-한동훈 조가 수사-기소를 분리하면 국민 피해가 온다고 계속 프레임을 만들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걸 증명해야 한다"며 "(회의에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방향이면 어떤 조직에서 뭐라고 하든 그 길로 갈 것이라 말했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 최고위급 인사들의 발언을 두고 속도조절론이 제기되는 것에는 "그럴 여지가 없다"며 "신속하게 하되 꼼꼼하게 하라는 것은 어떤 정부 부처에서나 늘 하는 얘기"라고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8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민감하고 핵심적인 쟁점 사안의 경우 국민께 충분히 내용을 알리는 공론화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고 당부했다. 공론화 대상을 지목하진 않았지만 사실상 검찰개혁에 대한 충분한 의견수렴을 지시한 것으로 해석됐다.

문진석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 역시 이날 오전 MBC라디오와 인터뷰에서 정 대표의 '추석 전 검찰개혁 마무리' 발언에 대해 "정치적인 메시지로 이해하면 좋을 거 같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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