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대통령·공공기관장 임기 일치"…'공공기관운영법' 처리 예고

(서울=뉴스1) 김일창 임윤지 권준언 기자 =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9일 "윤석열 알박기를 제거해서 공공기관을 정상화 하겠다"며 정기국회에서 '공공기관운영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자리만 꿰차고 있는 무능하고 불공정한 인사들은 국정의 발목을 잡고 국민의 삶을 해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윤석열과 김건희는 임기 내내 주요 공공기관을 김형석(독립기념관장)과 같은 낙하산으로 점령했다"며 "계엄 선포 이후 임명된 공공기관장만 45명이고 그중 23명은 파면 이후에 임명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안 검토 과정에서 필요하면 내용을 보다 명확하고 확실하게 보완하는 입법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원내대표는 특히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을 정조준했다. 김 관장은 지난 광복절 경축사에서 "우리나라의 광복을 세계사적 관점에서 보면 제2차 세계대전에서 연합국의 승리로 얻은 선물"이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제2의 김형석이 등장하지 못하도록 법적 장치를 마련하겠다"며 "작년 12월 이정문 의원 등 민주당 의원 13명이 독립기념관법 개정안을 발의했는데, 국가보훈부도 법안 취지에 동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독립기념관법 개정안은 관장이 정관을 위배하거나 기관 운영을 저해할 경우 국가보훈부 장관이 대통령에게 즉시 해임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신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김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역사적 소명과 책임감을 갖고 독립기념관법 개정에 당력을 집중하겠다"며 "매국노의 쉼터로 전락한 독립기념관을 순국선열의 희생과 독립정신을 지키는 정상적인 기관으로 다시 세우겠다"고 말했다.

이날 내란특검에 출석한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두고는 "윤석열이 끝까지 버티며 무사복귀를 자신했던 이유, 그 뒤에는 한덕수라는 방패막이가 있었다"며 "헌정을 파괴한 총리, 민생을 외면한 권한대행, 권력에 집착한 정치인 이것이 한덕수의 진짜 모습"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은 한덕수와 이상민 등 내란 공범 전원을 끝까지 추적해 법과 역사 앞에 반드시 세울 것"이라며 "수백 개의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수백 개의 법을 고쳐서라도 완전한 내란종식을 이뤄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ic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