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서울중앙지법 앞 의총…"李정권 하수인 노릇 중단하라"(종합)

(서울=뉴스1) 김정률 한상희 홍유진 기자 = 국민의힘은 18일 중앙당사 압수수색을 시도한 김건희 특검팀(민중기 특별검사)에 이어 영장을 발부한 서울중앙지방법원을 항의 방문해 "이재명 정권의 하수인 노릇을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특검팀은 이날 중앙당사 압수수색을 위해 국회 본청을 찾아 국민의힘과 자료 제출 관련 협의 중이다.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와 당 소속 의원들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정치보복 헌정파괴 앞장서는 자판기식 영장발부 사법부는 각성하라"는 플래카드를 들고 현장 비상의원총회를 개최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규탄사에서 "서울중앙지법은 권력 앞에 무릎 꿇고 이제는 특검의 영장 자동발급기 역할마저 자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지금 이재명 정권의 행동대장을 자처하는 특검이 중앙당사에 들이닥쳐 500만 당원의 개인정보를 송두리째 강탈하려고 한다"며 "서울중앙지법은 오래전부터 스스로 이재명 정권의 시녀임을 자처해왔다"고 지적했다.

또 중앙지법이 지난해 11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무죄 판결, 지난 6월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재판을 무기한 연기한 점을 거론하며 "이재명 정권 앞에서는 바람 앞 갈대처럼 납작 엎드리면서 야당 정치인들과 야당 탄압 압수수색 영장은 특검의 입맛대로 정권의 입맛대로 모조리 발부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그는 "사법부의 이름을 더이상 욕되게 하지 말라"며 "서울중앙지법의 압수수색 영장 남발은 대한민국 사법 정의에 흑역사로 기록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끝으로 "500만 당원의 개인정보는 단 한건도 내줄 수 없다"고 강조했다.

박형수 의원은 "당원 명부는 정당 민주주의의 핵심 요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법원과 특검의 폭거는 정당민주주의를 송두리째 부정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법원이 대법관 30명 증원하겠다는 겁박에 굴복해서, '탄핵소추를 하겠다' '청문회에 세우겠다'는 겁박에 굴복해서 권력 앞에 이렇게 누워버리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고 대한민국의 사법은 죽은 것"이라며 "앞으로 이런 영장발부가 다시는 있어선 안 된다고 법원에 강력한 맹성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사법정의 수호 및 독재저지 투쟁대책위원장인 조배숙 의원은 "특검은 광란의 칼춤을 추고 있고 법원은 거기에 동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조 의원은 "(법원이) 요건에 맞지 않는 당원명부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고 정말 암담하고 참담하다"며 법관들을 향해 "역사가 당신 바라보고 심판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민중기 특검에서 포렌식 전문가와 수사관이 나온 것 같다"며 "당사에서 당원 명부에 대한 압수수색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생각해 본청에서 협조를 얻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온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의총을 속개해 앞으로 이 상황을 어떻게 대응할 건지,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총의를 모아 다음 투쟁 내용을 정해야 한다"며 "국회로 복귀해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특검 사무실이 있는 광화문 KT 빌딩 앞에서도 현장 비상의원총회를 개최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반인권적, 반헌법적, 반민주적인 민중기 위헌 특검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민중기 특검이 자행하는 위헌적, 위법적 영장 만능주의 수사는 대한민국의 사법 정의의 흑역사로 남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현장에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측 지지자들이 몰려 소란이 빚어지기도 했다. 민주당 측에서는 "국민의힘 해체하라"고 외쳤고, 국민의힘 측 지지자들은 김혜경 여사에 대한 특검도 진행하라며 고성을 주고받았다.

angela020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