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서 中企 디지털전환 인프라 지원 전면 중단…복원 시급"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윤석열 정부에서 2023년부터 중소기업 디지털 전환의 핵심 정책인 스마트공장 '진입'을 위한 기초단계 지원을 끊으면서 스마트공장 신규 보급 자체가 대폭 둔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스마트공장은 단순 자동화 설비가 아닌 제조 공정 혁신과 기업 경쟁력 강화를 이끄는 핵심 기반인 만큼, 신규 보급을 늘리기 위한 지원 예산 복원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15일 중소벤처기업부가 송재봉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9년 이전까지 누적된 스마트공장 보급 수는 7903개였다.

이는 문재인 정부 4년(2019~2022년) 동안 총 2만2241개가 새로 보급돼 2022년 말 기준 누적 3만144개를 기록했다. 2024년 말 누적 수의 약 85.4%를 차지한다.

반면 윤석열 정부 때인 2023~2024년 신규 보급은 5138개에 그쳤다. 전체 누적 비중으로 보면 이 시기 신규 보급은 14.6%에 불과하다. 예산은 2022년 3466억 원에서 2023년 1671억 원으로 약 52% 급감했다.

특히 스마트공장 진입을 위한 '기초단계' 지원은 2023년부터 전면 중단된 것이 보급 둔화 원인으로 꼽힌다. 기초단계는 생산 정보 디지털화 등 향후 고도화를 위한 필수 인프라를 마련하는 단계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가 기초단계 지원은 끊고 일정 규모를 갖춘 기업에 초점을 둔 고도화 중심으로 정책을 전환하며 영세기업 진입 기회가 줄었다는 게 송 의원실 설명이다.

삼성전자 등 49개 대기업(공기업 포함)이 참여해 대표적 민관 협력 사례로 꼽히는 '상생형 스마트공장'도 윤석열 정부의 예산 축소 이후 줄어드는 추세다.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상생형 스마트공장은 2022년 380개에서 2023년 225개, 2024년 192개로 절반 가까이 줄었다. 기초단계는 같은 기간 298개에서 152개, 87개로 2년 새 약 71% 줄어 감소 폭이 더 크다.

상생형 스마트공장의 지원 비율은 정부 30%, 대기업 30%, 중소기업(자부담) 40%인데, 2023년부터 정부 지원이 빠지면서 기업의 비용 부담이 커져 민간기업 참여 유인이 약화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송재봉 의원은 "스마트공장은 중소기업에 단순히 자동화나 설비 투자가 아니라 생존과 성장의 전략적 도구"라며 "특히 기초단계 예산 복원이 시급하다. 정부가 이를 다시 살려야 민간 협력과 중소기업 혁신이 선순환 구조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smit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