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색에 '반쪽' 국민임명식, 2차 필버·조국까지…극한 대립 출구 없다

(서울=뉴스1) 김일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민임명식'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간 극한 대립은 끝을 모르고 이어지고 있다. 9월 정기국회에서 당장 검찰청을 해체하는 검찰개혁 법안들의 처리가 예정돼 있고,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정치권으로 복귀하면서 여야의 갈등은 더 증폭할 것이란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14일 국민의힘은 전날(13일) 실시된 특검의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 압수수색을 총력 저지한 후 야당 탄압 여론전에 돌입했다. 송언석 당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와 의원들, 김문수 당 대표 후보 등이 당사를 지키며 정부·여당을 싸잡아 비판하는 데 집중하는 모습이다.

당사에서 무기한 농성에 돌입한 김 후보는 "특검이 범죄자 이재명의 정치적 앞잡이, 국민의힘을 파괴하고 해산시키는 앞잡이가 돼서 무도한 짓을 벌이고 있다"며 "이재명 정권의 정당 말살과 반인권적 행위를 온몸으로 막아서겠다"고 말했다.

당 지도부는 이날 오전 당사에서 비대위 회의와 의원총회를 잇따라 개최하고 "이건 수사가 아니라 폭력"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송 비대위원장은 특히 2022년 10월 25일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의 발언을 그대로 인용하기도 했다. 당시 이 대표는 "정부와 여당이 야당을 말살하고 폭력적 지배를 하겠단 의지를 드러낸다면 이제 우리는 맞서 싸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에 국민의힘의 '자업자득'이라며 법과 원칙을 강조했다. 민주당 윤리감찰단장인 박균택 의원은 KBS라디오와 인터뷰에서 "압수수색은 윤석열정권에서 민주당이 수없이 당했던 일"이라며 "독립성이 강한 특검이 하는 수사를 정권 탓으로 돌리는 것은 물타기 전법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사법 리스크에 더해 '찬탄(탄핵 찬성)·반탄(탄핵 반대)' 싸움으로 얼룩진 전당대회를 앞둔 국민의힘은 내주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강행까지 마주해야 하는 상황이다.

민주당은 오는 21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지난 7월 임시국회에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막힌 쟁점 법안들을 처리할 방침이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국민의힘 전당대회(22일)는 고려사항이 아니다"라며 "예정대로 본회의를 열고 법안을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본회의 시작과 동시에 방송 3법 중 하나인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처리되면 곧바로 마지막 법안인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상정되고 국민의힘은 다시 필리버스터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24시간 후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료하면 노랑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순차적으로 상정돼 처리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각각의 안건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를 예고했는데, 노랑봉투법과 상법 개정안은 특히 강하게 반대하는 법안들이어서 여야의 대치 수준은 한층 더 격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21일 본회의는 사나흘 간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간 대립은 9월 정기국회에서 검찰개혁 법안들을 두고 더 격화할 것이란 관측이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검찰정상화 특별위원회'(검정특위)를 띄우고 추석 전 '검찰청 해체'는 불변이라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

여기에 이 대통령이 특별사면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정치권으로 복귀하면서 국민의힘의 견제가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조 전 대표 등의 사면에 반대의 뜻을 명확히 하기 위해 이 대통령의 국민임명식에 불참하기로 했다.

국민임명식에는 이뿐만 아니라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 국민의힘 소속 광역지자체장, 고(故) 노태우·전두환 전 대통령의 부인인 김옥순·이순자 여사 등이 불참하면서 이 대통령이 강조한 '통합' 행보가 퇴색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이번 임명식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 내외와 故 노무현 전 대통령 가족 등 진보 진영 인사들만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

여야의 극한 대치가 지속할 것이란 전망이 제기되자 민주당 상임고문단에서는 정 대표를 향한 쓴소리가 나왔다. 정 대표는 대표 취임 후 야당을 예방하면서 국민의힘은 배제했다.

정세균 고문은 지난 12일 정 대표와 만난 자리에서 "국민은 당원만으로 구성돼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집권여당은 당원만 바라보고 정치를 해서는 안 된다"면서 국민임명식에 대해서도 "일부 국민만 참여하거나 지지하는 임명식이 된다면 그 의미는 반감된다"고 조언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을 향한 민주당의 입장이 당장 변화를 보이기 어렵고, 국민의힘 대표로 반탄 대표 주자인 김문수 후보가 유력한 상황에서 여야의 극한 대치는 계속될 수밖에 없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ic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