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대법관 증원 명분 충분…개혁 골든타임 놓쳐선 안돼"

(서울=뉴스1) 금준혁 임세원 임윤지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2일 "국민은 3심(대법원)에서 수사 기록을 보지 않고 재판하는 것 아니냐는 의심이 있어 대법관 증원 문제는 이 이유만으로도 충분히 명분이 있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날 '국민 중심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출범식에서 "개혁 골든타임을 놓치면 내용도 방향도 잃을 수 있어 추석 전에 사법개혁을 완료한다는 역사적 사명감 갖고 임해달라"며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은 대법관 증원을 포함한 사법부 개편을 논의하기 위해 사개특위를 구성했다. 특위 위원장은 백혜련 의원, 간사는 이건태 의원이 맡았다.

정 대표는 직접 발의한 법관 외부 평가에 대해 "어떠한 국가 조직도 다 평가를 받는데 법관만 유일하게 대법원 규칙, 내규로 돼 있어 법관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국민의 눈높이, 상식에 맞게 개선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압수수색 영장 사전 심문 제도는 민주당에서도, 법원에서도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며 "이 부분도 그리 어려운 개혁 과제가 아니라 생각이 든다"고 덧붙였다.

위원장인 백혜련 의원은 "도출된 개혁 입법은 추석 전 국회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추진할 것"이라며 "특위는 다양한 의견 수렴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법관 수 증원과 법관 평가는 객관성과 독립성 확보로 사법 제도의 투명성을 높이고 민주적 통제를 강화해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라며 "국민참여 재판과 판결문 공개 확대 등은 평범한 시민의 사법 서비스 접근성을 향상하고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 국민주권 검찰 정상화 특별위원회는 이날 오후 현직 검사 등 수사 실무자, 법조 전문가 등과 비공개 간담회를 진행한다. 특위는 오는 26일 최종 법안을 확정하는 회의를 여는 것을 목표로 속도전에 나서고 있다.

rma1921k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