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주식 양도세 과세 기준, 당정 엇박자…반드시 재검토 돼야"

(서울=뉴스1) 서상혁 기자 = 국민의힘은 11일 주식 양도세 과세 대상을 넓히는 세제 개편안에 대해 "기업과 개인은 물론 민주당 내에서도 반대 의견이 분출하고 있음에도 당정은 여전히 정책 엇박자를 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세제 개편안 발표 이후 하루 사이 시가총액이 116조 원이나 사라지는 등 주식시장은 폭락했고,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정부·여당을 질타하는 반대 청원이 들끓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어제 열린 당정대 회의에서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범위 확대를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각자의 온도차만 확인했을 뿐"이라며 "시장의 신뢰를 받지 못하고 글로벌 추이에 역행하며 국민의 분노를 부르는 정책은 하루빨리 철회해야 하는 것이 순리"라고 했다.

또 "'추이 보며 숙고하겠다'는 것은 시장을 모르는 아마추어적 아집이며, 1500만 개인 투자자의 주머니를 털어가는 기만적 행태를 이어나가겠다는 선포"라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앞에서는 국내 주식 시장 활성화를 외치면서 뒤에선 시장에 우호적이지 않은 정책과 투자 심리를 위축시키는 세제 개편을 강행하는 대통령실과 본회의장에서 차명계좌로 주식거래를 하며 이익을 실현하는 여당 의원까지 스스로 정책 불신을 키우는 정부·여당의 행태에 국민은 혀를 찰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가 핵심 공약인 ‘코스피 5000’ 목표를 실현하려면, 어렵사리 반등한 증시에 찬물을 끼얹는 독소조항이 가득한 세제 개편안은 반드시 재검토되어야 마땅하다"며 "이재명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한다"고 했다.

hyu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