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 "정부 조직개편서 산업-에너지 섣부른 분리 논의 신중해야"

(서울=뉴스1) 서미선 임세원 기자 = 국정기획위원회의 정부 조직 개편안 발표가 8월 말 한미 정상회담 이후로 밀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11일 여당에서도 정부 조직 개편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정기획위가 에너지 관련해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기능을 기후에너지부로 신설하거나 환경부로 이관하는 개편안을 논의 중이라고 한다"며 "신중하기를 부탁한다"고 밝혔다.

이 최고위원은 "아직 확정되진 않은 것 같은데 관세 전쟁으로 FTA 자유무역 시대가 종언을 고하고 글로벌 공급망과 경제 안보 이슈가 첨예해지는 가운데 산업 공동화와 고용 위기의 국내적 위기 상황을 감안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에너지 기능이 산업·통상과 오랜 기간 함께해온 건 한국이 에너지 수입을 전적으로 수입에 의존하는 사정을 포함해 에너지 수급이 경제 안보라는 것을 체득했기 때문"이라며 "산업과 에너지는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것이고 생존의 문제"라고 했다.

이 최고위원은 "이런 상황에 산업과 에너지를 섣불리 분리하는 건 글로벌 국가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다르게 봐도 기후 위기 극복을 위해서라도 규제에 응하는 게 불가피한데 규제와 경쟁력 강화 방안이 부딪힐 때 한 부서 안에서 견제 촉진이 가능할까"라며 "자칫 기후 위기, 환경보호마저도 규제가 유명무실해질 수 있다"고 짚었다.

아울러 "가뜩이나 미국 트럼프 행정부 관세로도 힘든 산업, 노동계에 또 다른 경쟁 약화 요인이 내부에서 주어진다면 이중고로 생산 기지 해외 이전에 박차가 가해질 것"이라며 "노동자 불안을 키우지 않는 방향으로 정책이 결정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정위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기능을 다른 부처로 넘기기 위한 개편안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후에너지부 신설안과 기후에너지환경부로의 개편안 두 가지를 두고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에너지 정책이 산업 정책과 분리된다면 1993년 상공부와 동력자원부가 합쳐진 뒤 32년 만이다.

smit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