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석 "광복 80주년 남북 평화협력 길잃어…용기있는 성찰 요구"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문재인 정부 초대 대통령비서실장을 지낸 임종석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 이사장은 9일 "광복 80주년을 앞두고 마음이 무겁다. 평화와 협력은 길을 잃고 남북 간 대화 재개조차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용기 있는 성찰과 담대한 접근이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말했다.

임 이사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고 변화를 원하는 흐름은 뚜렷하다. 대북 전단을 전면 중지시키고 확성기 해체 등 발 빠르게 9·19 군사합의를 복원하려는 노력도 이어지고 있다"면서 "관성적이고 부분적인 조치로는 문제를 헤쳐가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가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조처를 해나가는 모습은 매우 긍정적"이라면서도 "문제는 조건과 상황이 과거와는 크게 다르다는 것"이라고 짚었다.

임 이사장은 "하노이 회담 불발 뒤 북은 긴 시간 동안 종합적인 평가를 거쳤다. 그리고 과거와는 완전히 다른 선택을 했다"며 "변화한 현실을 우리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실현 가능한 방법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김대중 정부가 내세웠던 정경분리 원칙은 지금 좋은 참고가 될 것"이라며 "핵 문제는 그것대로 최선의 해법을 찾아나가되 정경분리를 선언하고 다른 문제를 분리 추진하는 것이다. 모든 문제를 연계한다면 이 정부 내내 대화가 쉽지 않을 수 있다"고 했다.

또 "북의 실체를 존중하고 인정하는 조치도 가능할 것"이라며 "헌법 개정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해석을 현실에 맞게 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국가보안법 문제도 이제는 매듭지어야 한다. '북한'이란 호칭도 검토해 볼 수 있다"고 부연했다.

그는 "서로의 실체를 명실상부하게 인정하는 건 대화를 위한 중요한 바탕"이라며 "한미연합훈련도 한반도 평화라는 본래 목적에 충실하게 유연한 사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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