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아오는 조국, 축출되는 이춘석…'공정성' 뇌관 우려 고조

(서울=뉴스1) 박소은 기자 =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사면과 더불어민주당에서 탈당한 이춘석 의원의 처분을 두고 8일 정치권이 들썩이고 있다.

개인 비위로 수감된 조국 전 대표가 8개월 만에 돌아오는 것을 두고 여권 내에서도 난맥상이 노출되는데, 조 전 대표와 같이 개인 리스크가 불거진 이 의원은 지도부가 발빠르게 축출 절차를 밟으며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재명 정권이 기어이 파렴치한 권력형 범죄자 조국을 사면하려 한다"며 "단순히 정치 흥정을 넘어 조국 일가족은 아무런 죄가 없다고 세뇌시킨 김어준류의 그릇된 인식을 반영하는 최악의 정치사면"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야당의 공세에도 정부·여당은 조 전 대표의 사면에 말을 아끼는 분위기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와 신임 지도부는 전날(7일)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했지만 조 전 대표의 사면 문제가 언급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민주당의 뇌관인 공정성 논란이 재차 민심에 불을 붙일 수 있어서로 풀이된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 또한 전날 기자들과 만나 "이번에는 민생사법·사회적 약자를 중심으로 하고, 정치인 사면에 대한 검토는 구체적으로 없다는 게 대통령실(의 입장)"이라고 했다.

다만 지도부의 선 긋기에도 문재인 전 대통령을 중심으로 조 전 대표의 사면 요청이 이어지고 있다.

민형배 민주당 의원은 8일 "(조 전 대표의 사면을) 해야 한다. 특정 정치인에 대한 사면이 아니다. 내란 세력이 처음부터 기획해 과도하게 몰고 간 측면이 있다"고, 김영진 의원은 "조 전 대표 부부에 관한 수사는 윤석열 검찰의 정치적 판단·수사에 의해 진행됐으므로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힘을 실었다.

황명필 조국혁신당 최고위원은 "(사면을) 기대하지만 말을 아끼고 조용히 기다리는 중"이라면서도 "검찰 독재에 의해 부당하게 희생된 분들이 많은데 빠르게 원상 복귀시키는 게 내란 청산의 신호탄"이라고 했다.

조 전 대표의 사면 가능성을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지는 반면, '차명 주식 거래 의혹'이 불거진 이춘석 의원을 두고는 단호한 조치가 단행되고 있다. 이 의원에 대해 당 밖으로는 엄정한 수사를, 당내에선 제명에 윤리심판원 조사까지 가용수단을 총동원하며 조기 진화에 나섰다.

야당에서 특검 카드를 꺼내는 등 공세 수위를 높여가고 있고, 주식양도세 손질 논란에 이번 의혹이 더해질 경우 개미 투자자의 민심 이반이 우려돼서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전날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 전체가 국민 신뢰를 잃을까 걱정이 드는 문제"라며 "당규에 따라 본인이 출석하지 않아 실효성이 없대도 국민 보기에 엄정한 수사, 당 차원 조사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당에서는 제명, 윤리심판원 조사 등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가장 강력한 조치를 하는 중"이라며 "이 문제는 엄정한 수사를 통해 내용이 밝혀질 문제"라고 했다.

한준호 최고위원도 전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입이 두 개라도 말할 게 없다. 이 부분은 빠르게 (이 의원을) 제명 조처했다"며 "(체포동의안은) 앞서가는 질문이나 인정에 이끌려 처리하진 않을 거라고 확실하게 말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의원직 제명이나 박탈까지 논란이 번져가는 것은 자제하는 기류다.

전용기 의원은 YTN라디오 '뉴스파이팅'에 출연해 "국회의원직은 본인이 판단해야 하는 부분이 있고 윤리특위에 회부될 것"이라며 "윤리특위에서 실정법 위반을 평가할 거고, 그 후속 조치가 일어날 것이라 지금 이야기하는 건 정치적 구호에 불과하다"고 언급했다.

sos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