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개혁 추석 전 마침표 찍겠다"…與 검찰정상화 특위 출범

(서울=뉴스1) 김일창 임윤지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6일 '국민주권 검찰정상화 특별위원회'를 출범시키고 추석 전에 검찰개혁을 완료하겠다고 재차 확인했다.

민형배 검정특위 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출범식 및 1차 회의 모두발언에서 "마침표를 찍을 시간"이라며 "이 나라 민주주의를 매번 퇴행으로 몰아간 정치검찰의 준동을 원천 봉쇄할 시간이다"라고 말했다.

민 위원장은 검정특위 활동으로 두 가지 과제를 반드시 완결짓겠다고 강조했다. 첫 번째는 '수사·기소의 완전한 분리', 두 번째는 '국민 주권 실현 및 민생 뒷받침'이다.

민 위원장은 "검찰청은 역사박물관으로 보내고 검찰청에 집중됐던 권한은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으로 나누겠다"며 "국민 기본권을 보장하면서도 불법, 위법, 탈법에는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형사사법 시스템 운영 방식을 구체적으로 정밀하게 다듬겠다"고 말했다.

민 위원장은 "8월 말까지 구조 개혁을 담은 검찰 정상화 법안을 완성하겠다"며 "정청래 당대표 말대로 추석 밥상에 '검찰청 폐지'를 올려드리겠다"고 약속했다.

민 위원장은 "이번 개혁은 폭풍처럼 휘몰아쳐 전광석화처럼 해치우면서도 혼자 하지 않겠다"며 "주권자 시민과 경청하고 소통하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 검정특위는 이날 소통 창구를 개설했다.

자리에 함께 한 정 대표는 "검찰 개혁에 대한 방향과 내용은 많은 부분 그동안 토론을 통해 정리됐다"며 "검찰개혁에 대한 물줄기는 잡혀있기 때문에 타이밍을 놓치지 않는 시기가 제일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정특위에서 좀 더 정교하게 다듬어달라"며 "시기를 반드시 놓치지 않고 추석 전에 완성해 줄 것을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ic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