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관세협상 현안질의…與 "이 정도면 선방" 野 "자화자찬"

(서울=뉴스1) 서상혁 기자 = 한미 관세 협상 결과를 두고 여야가 국회에서 상반된 평가를 내렸다. 여당은 "경쟁국에 비해 더 나은 조건을 얻어냈다"며 선방했다는 평가로 정부를 추켜세운 반면, 야당은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국가로서의 이점을 지키지 못했다"며 정부가 자화자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위원인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일 오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번 협상에서 대체적으로 최악은 면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인 것 같고, 선방했다는 평가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에 관심을 받았던 부분 중 하나가 소위 말하는 마스가(한미 조선협력 프로젝트)인데, 제가 보기에는 공직자들의 상당한 창의성이 발휘된 아이템 같다"고 평가했다.

같은 당 안도걸 의원은 "경제의 불확실성을 해소했다는 점이 크다"며 "이번에 일본이나 유럽연합(EU) 같은 주요 경쟁국과 유사하거나 더 나은 조건을 얻어냈다고 보여진다"고 했다.

그러면서 "일본 같은 경우 관세 15%를 지켜내기 위해 쌀 시장 개방에서 양보를 했다. 우리나라는 지켜냈고 전략적인 딜을 했다고 생각한다"며 "국내총생산(GDP) 대비 경쟁국인 일본에 비해 대미 투자 규모가 큰 것은 사실이나, 대미 무역 흑자액으로 봤을 때 우리가 투자한 규모를 보면 상대적으로 작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또 "역발상을 해보면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라며 "첨단산업 분야에서 미국 중심으로 글로벌 공급망이 다시 재편되고 있는데, 우리가 참여해 나름대로 입지를 선점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를 계기로 한미 기술 기업 간에 전략적 동맹이 맺어진다면 세계 경제 판도에서 우리의 입지가 더 넓어질 것"이라고 했다.

반면 야당은 정부와 여당이 "자화자찬 하고 있다"고 몰아세웠다. 특히 FTA 체결 국가로서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은 "우리가 FTA에서 누려왔던 우월적 지위가 사실상 날아갔다. 대미투자 관계에서도 일본이나 EU 에 비해 과도하게 약속을 한 것이 아닌가 싶다"며 "지난 6월 한미 정상회담이 불발되고, 재무통상 관련 장관 미팅도 불발이 됐다. 이런 상황에서 현 정부가 다급하게 굴욕적으로 협상에 임한 것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이인선 의원도 "우리는 FTA로 관세가 0%였고 일본은 2.5%였던 만큼, 일본과 같다면서 자화자찬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우리나라는 GDP 대비 수출 비중이 36%고 일본은 18%"라고 꼬집었다.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도 "우리 한국 자동차는 원래 관세가 0%였다. 일본이나 EU 는 2.5%였으니 12.5%로 저희가 방어했어야 했다"며 "대한민국 자동차 산업이 갖고 있던 경쟁력이 훼손된 것인데, 국회에 솔직하게 말해야지 자화자찬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국 기업이 미국에 투자를 해야하고 자연스럽게 미국에 일자리가 늘어날 텐데, 지금 노란봉투법 등 여러가지로 기업에 부담이 되는 법이 추진되고 있다"며 "대기업이 해외에 투자 해야 하는 상황 속에서 노조가 파업을 한다고 하면 기업 입장에선 샌드위치로 끼게 되는 상황이 되지 않겠나"라고 했다.

이에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노조도 국익 관점에서 판단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하자, 천 의원은 "너무나 나이브한 말씀이다. 해외 투자를 늘리는 것에 노조가 국익이니 가만히 있겠다 그러겠나"라고 쏘아붙였다.

hyu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