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자동차보험 약관 개정, 소비자 선택권 침해 우려 커져"

(서울=뉴스1) 한상희 기자 =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5일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 추진과 관련해 "소비자 선택권을 침해할 수 있다"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최근 자동차 수리 시 순정(OEM) 부품보다 '품질 인증 부품'을 우선 사용하도록 하는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이 추진되면서 소비자 선택권 침해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달 16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약관은 순정 부품 대신 한국자동차부품협회 인증을 받은 대체 부품인 '품질 인증 부품'을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들 부품은 순정 부품보다 가격이 30~40% 저렴하다. '품질인증부품 강제 적용 자동차보험 약관 개정 반대' 국민 청원에는 이날 오전까지 2만5000여 명이 참여했다.

이에 송 비대위원장은 전날(4일) 금융감독원과 국토교통부로부터 관련 내용을 보고받고 소비자 피해에 대한 우려를 전달하며 소비자 선택권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고 전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전날(4일) 금융감독원과 국토교통부로부터 해당 제도에 대한 보고를 받은 뒤 "소비자 피해 우려를 전달하고 소비자 선택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력히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관계 부처는 "국민이 원하는 부품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소비자 권리를 보장하는 등 관련 규정의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고 송 비대위원장은 전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비용 절감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앞서야 할 것은 소비자의 권리"라며 "국민의힘은 앞으로도 민생에 불편을 초래하는 제도들을 국민의 눈높이에서 끝까지 바로잡겠다"고 강조했다.

angela020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