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이재명표 세금폭탄 강타…정부여당 무능이 빚은 인재"

(서울=뉴스1) 김정률 한상희 홍유진 손승환 기자 = 국민의힘은 4일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을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강화한 세제개편안을 비판하며 "기만적 정책" "정부·여당의 무능이 빚은 인재"라고 맹공을 퍼부었다.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이재명표 세금폭탄이 대한민국을 강타했다"고 비판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지난 목요일 세제 개편안을 발표한 다음 날 코스피가 3.38% 폭락하면서 하루 만에 시총 100조 원이 증발했다"며 "민주당의 무책임한 행태가 이어지는 사이 세금 폭탄에 대한 거센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그는 "앞에선 코스피 5000을 약속하며 뒤에선 1500만 명의 개인 투자자의 주머니를 털어가는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기만적인 정책에 국민적 분노를 걷잡을 수 없이 커진다"며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세금폭탄이 투자자들의 국장 탈출과 대한민국 경제위기를 초래할 것이라는 국민의 경고를 명심하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그는 "장기적인 주가 상승은 단순한 돈 풀기로 가능한 것이 아니다"라며 "더 쎈 상법이나 노란봉투법 강행으로 더더욱 불가능한 이야기"고 덧붙였다.

김정재 정책위의장도 "이재명 정부의 세제개편안이 주식사장 3대 악재로 작용했다"고 가세했다. 그는 "법인세 인상으로 기업 숨통을 조이고, 증권거래세 인상으로 투자자 수익을 가로채며,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을 10억 원으로 대폭 낮춰 대규모 매도에 대한 우려를 시장에 퍼뜨렸다"고 비판했다.

이어 "투자자 심리를 외면한 조세정책은 시장 교란을 넘어 국민 자산과 기업의 미래 가치를 동시에 날려버린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개딸 무서운 줄만 알지 말고 개미 무서운 줄도 알아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을 향해 "양당 교섭단체 간 세제개편 합의 기구를 구성해 세수 안정, 투자 촉진, 시장 신뢰 회복을 위한 합리적 논의의 틀을 마련하자"고 제안했다.

조은희 최고위원 역시 "하루 만에 가족 생계를 위해 투자한 개미들, 퇴직금 넣은 은퇴자들, 청년 장년 모두가 피눈물을 흘리고 있다"며 "그들이 무슨 죄인가. 죄가 있다면 대통령과 정부·여당을 믿은 죄뿐 아닌가. 이건 단순한 경제 충격이 아닌 정부·여당의 무능이 빚은 인재"라고 비판했다.

조 최고위원은 "정책설계자는 주알못(주식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면서도 강행을 고집하고 있고, 지도부는 아침 저녁으로 입장을 바꾸며 혼란을 키우고 있다"며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오늘 당장 코스피 5000특위를 해체하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정책 혼선 당사자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소액투자자를 보호한다고 개정해놓고 주식 투자를 위축시키는 세법 개정안을 처리하는 정책 혼선, 또다른 축인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정책실에 대한 문책도 따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angela020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