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美 관세협상 적절한 수준…자화자찬할 땐 아냐"(종합)

(서울=뉴스1) 김정률 한상희 손승환 박소은 기자 = 국민의힘은 31일 한미 관세 협상 타결 소식에 "적절한 수준" "한숨을 돌릴 계기"라는 평가와 함께 기업 부담 증가와 반기업 입법 강행 등에 대한 우려와 비판을 동시에 쏟아냈다.

송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회의에서 "정부 협상단과 삼성 이재용 회장, 현대 정의선 회장 등 민간 외교관들의 노고가 컸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15%로 합의된 점은 일본이나 EU(유럽연합)와 동일한 관세율로 적절한 수준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가) 협상 시한에 쫓겨 많은 양보를 했다는 느낌이 든다"며 "3500억 불 규모의 대미 투자, LNG 등 에너지 구매에 1000억 달러 등 총 4500억 달러의 대미투자와 구매가 필요한 상황인데, 우리 외환 보유고보다 많은 과도한 금액이 아닐까 한다"고 했다.

그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농축산물 등 무역이 가능하고 관세가 제로라고 언급한 데 대해 "쌀, 소고기 등 농축산물 추가 개방이 없다면 대단히 환영할 수 있는 일이지만 쌀, 소고기 이외에 다른 곡물이나 과일류 수입이 대폭 확대되는 것인지 아니면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단순한 정치적 수사인지 부분도 정부에서 명확히 밝혀주시길 기대한다"고 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3500억 달러 규모 자체에 대한 부분도 일본이나 EU의 GDP와 우리나라의 GDP 규모를 대비해 생각하면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의 대미 투자 있어야 된다는 점은 우리 국민경제가 부담해야 할 비용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그는 "혹시 이 대통령의 정상회담을 얻기 위해서 관세협상에서 부담을 많이 하게 된 것인지, 아니면 외교·안보·국방 차원의 다른 이슈가 아직 국민에게 알려지지 않은 것인지 정부가 국민들께 소상히 밝혀주시는 게 필요하단 생각 든다"고 했다.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지적하며, 노란봉투법·상법 개정안·법인세 인상안 등 여권의 반기업 정책이 기업을 압박하고 있다고도 주장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이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지속해서 경제 성장 친기업 정책을 강조해왔지만 집권 이후 국정 운영 내용을 보면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드는 게 아니라 '기업을 내쫓기 좋은 나라로 만들었다"고 직격했다.

이어 "기업해체법이라 할 수 있는 상법 개정안 뿐 아니라 불법파업조장법이라고 할 수 있는 노조법 개정안(노란봉투법) 거기다 이제는 법인세 인상 등 증세를 추진하겠다 한다"고 우려를 표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8월 4일 강행하기로 예고한 노란봉투법과 상법개정안 처리를 중단하고 여야가 참여하는 협의기구를 즉각 구성해 심도 있는 논의에 들어갈 것 제안한다"고 밝혔다.

김정재 정책위의장도 "한미 관세 협상이 타결된 것은 우리 산업의 심각한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였고 재계와 국민 모두 한숨을 돌릴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이재명 정부 자화자찬에 몰두할 때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협상이 타결됐다고 해도 이미 상당수 우리 기업들이 관세 부담을 예고받은 상황이고 타결 과정에서 여러 희생과 양보가 뒤따랐다"면서 "대외적으로 관세협상까지 거쳐 우리 기업들이 그야말로 사면초가 내몰렸다"고 했다.

angela020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