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尹·국힘 망친 조세 기틀 세우고 세수파탄 빠르게 극복"

(서울=뉴스1) 서미선 임세원 기자 =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30일 "민주당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망친 조세 기틀을 바로 세우겠다"며 "정부와 혼연일체가 돼 재정위기 세수 파탄을 빠르게 극복하고 민생경제 회복과 성장의 길을 열겠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적반하장도 유분수다. 세수 파탄 주범 국민의힘은 제발 자숙하기를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국민의힘은 조세 정상화를 반기업 정책이라 비난하는데 자격이 있나 되묻고 싶다"며 "윤석열 정부가 남긴 천문학적 빚과 이자를 어떻게 책임질 건가. 그 빚과 이자를 우리 국민과 기업들이 낸 소중한 세금으로 겨우 감당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세수 파탄은 민생 경제 회복에 큰 걸림돌"이라며 "2024년 정부가 한국은행에 지급한 이자만 2000억 원이 넘는다. 2025년 저신용 소상공인 대환대출 지원 예산이 2000억 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민생 경제 회복에 쓰일 재정이 은행 이자로 나가는 현실이 안타깝다"며 "그럼에도 국민의힘은 조금의 반성도 없이 이재명 정부만 탓하고 있다. 해결책도 제시 못하면서 무조건 반대만 외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조속히 (조세 기틀을) 원상복구하고 조세 정상화를 이루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불법 공천 개입과 반헌법적 정교유착, 국민의힘이 사는 길은 특검 수사에 협조하는 길뿐"이라며 "불법 공천 개입 사건은 신천지 등 일부 종교단체와의 반헌법적 유착관계가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윤 전 대통령, 김건희 여사는 이들 지원을 받아 국민의힘을 쉽게 장악했고 거리낌 없이 공천 개입 같은 불법 전횡을 일삼았다"며 "이제 특검의 시간이다. 철저한 수사로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가 저지른 민주주의 파괴, 부정부패, 국정농단 진상을 낱낱이 파헤쳐달라"고 주문했다.

김 원내대표는 민주당 새 대표를 선출하는 8·2 전국 당원대회를 앞두고는 "마지막까지 당원과 국민의 적극적 참여를 부탁한다. 민주당은 새 당대표와 지도부 중심으로 이재명 정부 성공과 더 나은 국민 삶을 든든히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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