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노란봉투법 8월4일 처리…野 필리버스터와 법안상정 순서 무관"

(서울=뉴스1) 서미선 금준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30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에 대한 재계 반발에도 7월 임시국회 내 처리 방침에 변함이 없다는 입장을 표했다.

국민의힘이 민주당 주도의 이런 법안 처리 속도전에 반발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예고하는 것과 연계해 법안 상정 우선순위를 정할 계획도 없는 기류다.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노란봉투법으로) 노사관계는 더 건강해질 것"이라며 "8월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방침에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그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전날(29일) 노란봉투법 관련 원청 사측이 어떤 하청 노조와 교섭을 해야 하는지 불명확하다는 지적에 관해 '실질적 지배력이란 조문을 어떻게 구체화할지는 중요한 문제'라고 보완 필요성을 언급한 데 대해선 "(고용부가) 시행령으로 만지려 하는 것 같다"고 했다.

문 수석은 국민의힘이 7월 임시국회 필리버스터를 예고한 가운데 어떤 법안을 우선 상정할 것이냐는 질문엔 "지금은 사실 어떤 법을 가장 먼저 어떤 순서로 올린다는 의미가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힘이) 어떤 법에 필리버스터를 거냐에 따라 의사일정을 수렴해야 하는 상황이라 아무리 순서 정해 말해도 나중에 헝클어질 가능성이 높다. 거의 100%"라고 덧붙였다.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사면 문제와 관련해선 "논의한 바 없다"며 "(사면은) 고도의 정치 행위일 수 있고 대통령 고유 권한이라 우리가 얘기하는 건 문제가 있다. 판단은 우리 몫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말을 아꼈다.

그러면서 "당 차원에서 (사면 건의 등) 정보를 수집하거나 올리거나 그러지 않는다. 없다"고 언급했다.

smit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