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2개월 휴업' 국회 윤리특위 구성…민주 6명·국힘 6명

(서울=뉴스1) 박소은 기자 = 여야는 29일 국회 운영위원회를 열고 국회의원의 자격심사·징계 권한을 가진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에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6명씩 동수로 구성하기로 했다.

29일 여야는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국회 윤리특위 구성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윤리특위는 더불어민주당 몫 6인, 국민의힘 몫 6인으로 구성하기로 했다.

이를 두고 비교섭단체의 몫이 보장되지 않았다며 조국혁신당·진보당이 크게 반발했다.

지난 21대 후반기에서는 국회에서도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각 6명씩 동수로 윤리특위 위원을 구성하고, 다수당이던 민주당이 위원장을 가져갔다. 당시에도 비교섭단체던 정의당 몫이 보장되지 않아 반발을 사기도 했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은 "22대 국회는 지금 비교섭단체의 국회의원이 24명이나 된다. 전체 위원 8%"라며 "(운영위에) 올라온 안건에 당 이름을 국민의힘 6인 더불어민주당 6인 이렇게 적시해서 올라오는 것은 비교섭단체가 윤리특위원이 될 수 있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문제가 있다"고 했다.

이어 "윤리특위 절반을 국민의힘 의원이 절반을 차지하도록 구성하는 게 지금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겠나"라며 "민주당도 이미 윤석열 내란에 동조한 45인의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서 징계가 필요하다고 입장을 내놓지 않았나. 생선가게를 고양이에게 맡기는 일"아라고 했다.

윤종오 진보당 의원도 "현재 22대 국회에 29건의 징계안이 올라와 있다. 민주당 10건, 국민의힘이 18건으로 이준석 의원을 제외하면 나머지 거의 다 양당이다. 이렇게 자당 의원 지키기로 혹시 변질되지 않을까 우려하는 분들이 상당 부분 많다"며 "교섭단체에 대한 요건 완화가 빨리 진행돼야 된다는 것을 증명하는 사건"이라고 했다.

이에 운영위원장인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기존의 민주당·국민의힘 의원 6인씩 윤리특위 위원을 가져가는 안에서 여당·야당 6인씩으로 변경하는 안건을 상정하고 투표에 부쳤다.

투표 결과 재적 위원 25인 중 찬성 6인, 반대 15인, 기권 4인으로 부결돼 기존 안인 민주당·국민의힘 6인씩 윤리특위 위원을 가져가는 것으로 가결됐다.

비상설특위인 윤리특위는 지난 21대 국회에서 활동 기간이 종료된 후 1년 2개월간 부재 상태였다. 국회의원 징계안 29건이 계류 중이었는데, 최근 여야 간 공방이 격화되며 윤리특위 구성이 물살을 탔다.

여당에서는 원내대표 후보인 박찬대 의원이 국민의힘 의원 45인을 대상으로 제명촉구 결의안을 제안했고, 야당에서는 강선우 전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징계요구안을 제출했다.

이외에도 지난 대선 토론회에서 물의를 일으킨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등을 대상으로 징계안이 접수된 상태다.

sos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