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노란봉투법·상법 반드시 처리" 野 "반시장 폭주"…전운 고조

(서울=뉴스1) 김일창 임윤지 손승환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7월 임시국회(8월 4일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과 '보완 상법 개정안', '방송 3법' 등의 처리를 못 박자 국민의힘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김병기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7월 국회에서도 윤석열 정부의 거부권에 막힌 민생개혁 입법을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진성준 당 정책위의장은 "어제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노조법 2조와 3조, 즉 노란봉투법을 처리했다"며 "노동자들이 헌법상의 기본권을 제대로 보장받고 과도한 손해배상에 시달려 더는 목숨 끊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민주당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원내 핵심 관계자는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방송 3법과 집중투표제 등이 담긴 상법 개정안, 양곡관리법 및 농안법 등 농업 2법 등을 처리할 예정"이라며 "노란봉투법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숙려 기간이 필요하나 위원장 직권으로 상정은 가능해 처리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즉각 반발했다. 송언석 당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을 향해 "여야 간 최소한의 신뢰마저 헌신짝처럼 내팽개친 기만적인 행태"라며 "여야 협치 정신을 정면으로 거스른 (상임위 차원의) 일방적인 법안 처리에 대해 강력한 규탄과 함께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와 민주당은 법인세를 인상하겠다, 상법을 추가 개정하겠다, 무제한 파업조장법을 강행하겠다며 반시장 입법을 멈추지 않고 있다"며 "그 결과는 전적으로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이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정재 정책위의장은 "(노란봉투법과 상법 개정안은) 민노총과 좌파 단체의 대선 청구서라는 비판(이 나오는) 대표적인 이념 법안"이라며 "정부와 여당이 할 일은 민노총 하수인이 돼서 눈치나 볼 일이 아니라 국민 삶과 기업 생존을 지켜낼 법과 제도를 제대로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다음 주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이같은 소식에 필리버스터를 종료시키고 순차적으로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8월 5일이 넘어갈 경우 다음 국회에서 남은 법안들을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이같은 상황에 다음주 의원 전원에게 비상대기령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송 원내대표는 "민주당 주도로 처리된 쟁점법안이 8월 4일 본회의에 무더기로 상정돼 강행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며 "다음 한주는 한 분도 빠짐없이 국회 경내에서 대기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ic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