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기재부와 당정협의…배당소득 분리과세 등 세제개편 논의

(서울=뉴스1) 금준혁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기획재정부는 29일 오전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2026년도 세제개편안에 대해 논의한다. 당내에서 의견이 엇갈린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비롯해 법인세 인상 등 주요 안건이 논의될 전망이다.

이번 세제 개편안에는 배당소득 분리과세와 법인세 인상 등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금융소득에서 배당 소득만 분리해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다. 종합소득 합산을 피하고 누진세 적용을 완화할 수 있어 세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현행 소득세법은 연 2000만 원까지 금융소득에 세율 15.4%를 적용하고, 2000만 원을 넘기면 종합과세 대상에 포함해 최고 45%(지방세 포함시 49.5%) 누진세율을 매긴다.

현재 정부·여당은 이소영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안을 중심으로 개편을 논의하고 있다. 해당 안은 연간 배당소득 △2000만 원 이하에는 14% △2000만 원 초과~3억 원 이하는 20% △3억 원 초과에는 25%의 세율을 적용토록 했다.

그러나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배당소득 분리과세 안을 섬세하게 설계하지 않으면 결국 극소수의 주식재벌들만 혜택을 받고 대다수 개미투자자는 별다른 혜택을 받지 못할 것"이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이런 우려를 반영해 최고세율을 25%에서 10%포인트(p) 올린 35%로 적용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법인세의 경우 최고세율을 현행 24%에서 25%로 되돌리는 방안이 담길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윤석열 정부가 2022년 25%에서 24%로 내린 조치를 되돌리는 것으로 세수 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그간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3년간 초고소득층과 대기업을 중심으로 감세가 진행돼 세수 부족 현상이 나타났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세제 개편 관련 조세 제도 개편 특별위원회를 설치, 논의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김병기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지난 2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특위를 설치해 이를 중심으로 정부와 긴밀하게 협의해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같은날 오전 당내 연구모임 '경제는 민주당'이 코스피 5000시대를 주제로 강의를 진행한다. 연사로는 이소영 의원과 김범수 트랜스링크 인베스트먼트 부대표가 나선다.

강의에서는 기업 성장 사다리 강화를 위한 기업가치 제고 방안, 기업 성장 단계서 발생하는 병목 요인 등에 대해 다룰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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