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대주주 양도세 확대 철회해야…소액투자자 피해 우려"

(서울=뉴스1) 박소은 기자 =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정부·여당이 주식양도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원상복구하는 세제개편안을 추진하는 것을 두고 철회해야 한다며 반대 목소리를 냈다.

한동훈 전 대표는 28일 페이스북에 "소모적 논쟁을 반복할 이유가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진성준 의원 등 민주당 정치인들과 지금의 이 '주식양도세 과세대상 확대' 논쟁과 논점이 거의 비슷한 논쟁을 작년 당대표 시절 한 바 있다. 바로 '금투세 시행' 이슈였다"라고 했다.

이어 "민주당은 강행 입장이었는데 반해 저는 국민의힘 당대표로서 집요하게 반대 주장을 했고 투자자들과도 연대해 철회를 이끌어냈다"며 "그때도 민주당은 부자증세 갈라치기 논리였고 저는 금투세가 주가 하락을 가져와 오히려 소액투자자들이 피해를 볼 것이라는 논리다. 결국 소액투자자 등 여론의 반대로 민주당이 두 손 들고 철회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도 소액투자자들 피해 우려라는 논리에 결국 설득되었기 때문에 작년에 금투세 강행을 철회했던 것 아닌가. 주식양도세 과세 확대도 제가 며칠 전 말씀 드렸다시피 똑같은 구조"라고 했다.

한 전 대표는 "주식양도세 과세범위 확대도 같은 이유로 소액투자자들의 피해가 우려되므로 철회돼야 한다"고 했다.

그는 "진성준 의원은 '(과세로 인해) 주가가 하락하면 그때야말로 투자의 적기 아니겠느냐'는 말씀까지 하는데, 그 말을 주가 하락으로 피눈물 흘릴 청년 투자자들에게 해 보시기 바란다"고 했다.

sos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