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 "갱신청구권 확대 시장 위축…토허제 재산권 제한 우려"

(서울=뉴스1) 금준혁 기자 =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27일 "수도권 주택공급을 신속히 확대하기 위해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들을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이날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서에서 "3기 신도시 등 기존 사업들의 개발 속도를 높이고 다양한 도심 내 정비 수단들을 활성화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다만 4기 신도시에 대해서는 "또 다른 신도시를 만들기보다 기존 도심 내 유휴부지 활용,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등을 통한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먼저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선을 그었다.

또 수도권 집값을 잡기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확대하는 것에도 "국민의 재산권 제한을 수반하게 된다"며 "추가 지정 필요성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을 6억 원으로 규제한 6·27 부동산 대책과 관련 "주택시장 상승세가 일부 둔화했다는 평가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지난 문재인 정부가 도입한 임대차 3법과 관련, 계약갱신청구권을 기존 2+2(첫 2년 계약에 추가 2년)에서 2+2+2로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에는 "임대차 시장의 위축을 야기할 수 있다는 견해도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했다.

산하 공공기관의 구조 개편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업구조 개편에는 "조직 분리와 같은 구체적인 방안은 염두에 두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반면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SR 통합에는 "KTX-SRT 교차 운행 등 서비스 통합 시범사업을 거쳐 이원화된 철도 운영체제를 평가하고 통합 등 합리적인 개선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관련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는 콘크리트 둔덕이 항공기 사고에 미친 영향 등에 대해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을 활용한 용역을 진행 중"이라며 "결과가 나온 후 유가족 대표 등과 협의해 필요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rma1921k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