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한미 '2+2회담' 취소에 "이재명식 반기업 외교에 국민 불안"

(서울=뉴스1) 홍유진 기자 = 국민의힘은 오는 25일로 예정됐던 미국과의 보편·상호관세 협상을 위한 '2+2 통상협의'가 돌연 취소된 데 대해 "반기업 이재명식 실용 외교에 국민들은 불안하기만 하다"고 24일 비판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미국과 일본이 무역 협상을 타결한 마당에, 우리는 그 어떠한 진전도 없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어떤 것을 내주고 어떤 이익을 취할지는 전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선택에 달렸다"며 "국익을 최우선시하고 민간 피해는 최소화하며, 일본보다 훨씬 좋은 조건의 협상 결과를 얻어내야만 한다"고 말했다.

이어 "아울러 정부의 관세 협상으로 인해 수출로 먹고사는 대한민국 기업들이 피해를 받거나 경쟁력이 저하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최근 정부가 법인세를 25%로 인상하는 세제 개편안을 사실상 확정했다며 "기업 총수와 경제단체장을 만난 자리에서 규제 합리화와 지원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했지만 실상은 완전히 다르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해 기준 한국의 법인세 최고세율은 지방세 포함 26.4%로 OECD 평균(23.9%)보다 높다"며 "각종 공제 등을 적용해 기업이 실제 내는 유효 세율도 한국은 2023년 24.2%로 OECD 평균(22.1%)보다 높다"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한미 관세 협상을 위해 기업들에게 대미 투자 압박을 가하면서도 이재명표 포퓰리즘 공약을 위한 재원 마련을 위한 증세도 모자라 노조들의 요구 사항까지 다 들어주는 등 규제와 세금 폭탄으로 기업들의 발목부터 꺾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기업은 이재명 정부의 화수분도 아니고, 필요할 때마다 꺼내 쓰는 'ATM기'나 '법인카드'도 아니다"라며 "이재명 정부가 정말 실용을 말하려면, 지금이라도 반기업 입법부터 멈추고, 제대로 된 경제와 외교를 위한 실력부터 갖추기 바란다"고 했다.

cyma@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