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李재판 중단은 사법부의 굴복…민주, 조폭식 정치 중단하라"

(서울=뉴스1) 한상희 기자 = 국민의힘은 23일 이재명 대통령이 기소된 형사재판 절차가 모두 중단된 데 대해 "사법부의 굴복"이라고 비판했다.

곽규택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권력 앞에 무릎 꿇은 사법부의 결정이 결코 자발적인 것은 아니다"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현재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 총 5건의 형사재판이 모두 중단된 상태다.

곽 대변인은 더불어민주당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의 공소취소를 요구한 데 대해서도 "조폭식 정치가 법치를 짓밟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그는 "오늘 '정치검찰 조작기소대응 태스크포스(TF)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에 대해 '공소를 아예 취소하라'는 요구를 내놓았다"며 "겁박해서 굴복시킨 것도 모자라 이제는 '받고도 더 내놓으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쯤 되면 민주당이 하는 것은 민주주의식 정치가 아닌 조폭식 정치"라고 주장했다.

또 곽 대변인은 "공소취소는 수사 자체에 중대한 결함이 있는 경우에나 가능한 극히 제한된 절차"라며 "이는 사법 절차를 무시하는 정도가 아니라 사법부를 자신들의 정치도구로 삼겠다는 선언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법원은 더 늦기 전에 정치 겁박에 침묵으로 응답한 책임을 직시하고, 스스로의 독립성을 되찾으라"며 "민주당은 사법부를 정적 보호 장치로 쓰려는 조폭식 정치를 지금 당장 멈추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떳떳하다면 지금이라도 스스로 재판을 받거나, 임기를 마치고 당당하게 재판을 받으라"고 촉구했다.

angela020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