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영장 잇단 기각에 분노한 박찬대 "판사처벌법 만들어 법비 청산"

(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당대표 후보는 특검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잇따라 기각되자 사법개혁이 절실하다며 '판사처벌법'을 만들어 법비(法匪·법을 악용해 사적 이익을 취하는 자)를 솎아내겠다고 밝혔다.

박 후보는 23일 SNS를 통해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에 이어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도 같은 판사에 의해 구속영장이 기각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계환 사령관은 2년 동안 채 해병 죽음을 은폐하고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 죽이기에 가담한 자다"며 구속영장 기각은 잘못된 판단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박 후보는 "사법개혁을 위해 판사처벌법이 꼭 필요하다"며 "판사처벌법, 사법개혁을 통해 법비를 청산하겠다"고 말했다.

남세진 서울중앙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22일 이른바 'VIP(윤석열 전 대통령) 격노설'을 부정한 혐의(모해위증,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순직해병특검팀이 청구한 구속영장에 대해 "도주 우려와 증거 인멸 우려를 모두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앞서 남 부장판사는 21일 허위 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내란특검이 청구한 김용대 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도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있어 현 단계에서 구속은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하게 된다"며 기각했다.

민주당 당권 도전에 나선 박찬대 후보와 정청래 후보는 서로 자신이 '내란 종식'· '사법 개혁' 적임자라며 선명성 경쟁을 펼치고 있다.

buckba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