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용원 "한미는 훈련, 북러는 실전…北 실전경험, 큰 위협" [팩트앤뷰]

(서울=뉴스1) 이호승 기자 =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은 22일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병력을 파견한 것과 관련, "러시아군과 연합 부대를 편성해 전투를 치러본 경험은 우리에게 위협으로 다가올 수 있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이날 뉴스1TV '팩트앤뷰'에 출연해 "우리는 한미 연합 훈련을 하지만 북한과 러시아는 실전을 했다"며 "만약 한반도에서 전면전이 발생한다면 북한은 러시아에 파병을 요청할 것이고 러시아가 파병한다면 우크라이나 전에서 연합 부대를 편성해 전투를 치러본 경험이 우리에게 큰 위협이 될 것"이라고 했다.

유 의원은 "현재 러시아에 파견된 북한군은 전면전 발생 시 우리 후방 지역에 침투해 게릴라전을 벌이는 게 주 임무인 특수부대로, 일반 보병이 실전을 경험한 것과는 차원이 다르다"며 "지금까지 1만5000명 정도가 (파병) 갔다고 하는데 5000명이 전사했더라도 실전을 경험하고 복귀하는 9000여명은 우리에게 큰 위협이 된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미국이 해외 주둔 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강조하는 방향의 군사전략을 검토하고 있는 만큼 우리 군이 주한미군 감축 또는 재배치 가능성을 염두에 두는 것은 물론, 우크라이나 전에서 교훈을 얻어야 한다고 했다.

유 의원은 "대만 사태가 일어날 경우 주한 미군이 한반도보다는 괌 등에 있어야 신속하게 투입할 수 있지 않겠는가"라며 "(미국 군사전략의) 기본 방향에 따라 이제 주한 미군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시기와 규모의 문제일 뿐"이라고 말했다.

유 의원은 "미 상원 군사위를 통과한 국방수권법으로 주한 미군 감축에 일단 제동이 걸렸지만, 주한 미군 감축 카드는 꺼진 불이 아니라고 봐야 한다"고 했다.

유 의원은 미국이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회원국의 연간 국방비를 국내총생산(GDP)의 5%로 상향하겠다는 합의를 끌어낸 것에 대해 "우리나라가 5%로 인상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만 3%까지는 지출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트럼프가 (국방비 인상을) 요구해서가 아니라 북한의 위협이 커지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면 현재 GDP 대비 2.5~2.7% 수준인 국방비를 3%까지 올리는 것이 맞는다"며 "물론 국방비도 우선순위를 조정해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했다.

유 의원은 "드론만 해도 드론의 중요성이 우크라이나 전쟁, 가자지구 전쟁에서 드러났고,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여한) 북한은 (드론 전력 증강에) 절박함을 갖고 노력하고 있다"며 "군사 전문가들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교훈을 얻고 자극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yos54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