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훈 고용장관 후보자 "외국인 가사관리사 사업 마무리해야"

(서울=뉴스1) 한상희 기자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는 돌봄 서비스에 외국인 인력을 활용하는 정부 정책에 대해 "돌봄 서비스가 '값싼 노동력'의 관점에서 접근돼서는 안 된다"며 "외국인 가사관리사 사업은 시범사업 단계에서 마무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밝혔다.

15일 국회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최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답변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사업은 서울시와 고용부가 저출생 대응책으로 2024년 시행한 시범사업이다. 고용부 소관 부처인 만큼 고용부 장관이 반대하면 폐지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높다.

외국인 노동자에게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지급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김 후보자는 "국제 기준 위반 여지가 있다"며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김 후보자는 "외국인 가사관리사에게도 당연히 최저임금 등 노동관계법이 동일하게 적용돼야 한다"며 "특정 업종 종사자와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차별은 낙인효과를 초래할 수 있고, 국제노동기구(ILO) 기준에도 어긋나 통상 마찰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새 정부 핵심 과제로 '돌봄기본사회'를 추진하는 상황에서 가사 돌봄 사업은 국가 전체 돌봄 정책 틀 안에서 고민함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자는 이른바 '가짜 3.3 계약'에 대해서도 제도 개선 의지를 분명히 했다. 그는 "가짜 3.3, 사업장 쪼개기 등 노동법 적용을 회피하는 잘못된 관행은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고 밝혔다.

'가짜 3.3'은 실질적 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프리랜서나 개인사업자 형태로 위장해 사업소득세 3.3%만 납부하고 노동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계약 형태다.

김 후보자는 감독 강화, 신고 사건에서의 입증책임 완화, 합리적인 근로자 추정 제도 도입 등을 통해 이러한 위장 계약을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연차저축제, 시간 단위 연차 사용제 도입 등 실질적 노동시간 개선 정책도 병행하겠다고 했다.

angela0204@news1.kr